수급정책 실패,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수급정책 실패가 적합업종 탓?

농림부, 통계 왜곡해 공급과잉 책임회피 노림수 논란
근거없는 자료로 지정 철회 요구
"中企는 국산콩 안써" 허위주장도

 

 

서울경제 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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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콩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정책 실패를 적합업종 지정 탓으로 왜곡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계에서는 국산콩 생산량이 2011년 12만9,394톤, 2012년 12만2,519톤에서 지난해 15만4,067톤으로 늘어 공급과잉이 된 책임을 농림부가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림부는 "두부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이 국산콩 수매를 줄여 콩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 두부를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농림부는 대기업 수매량이 적합업종 지정 전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훤 농림부 식량산업과장은 "2011년 11월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이 사던 걸 안 사니까 문제가 생겼다"며 "두부에 사용되는 국산콩이 1만9,000톤으로 대기업이 사가는 양인데 올해 1만1,000톤(예상치)으로 정확히 8,000톤이나 줄어 기존 구매량에서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대기업 수매량이 8,000톤, 즉 50%나 줄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수매량은 2010년산 1만4,216톤, 2011년산 1만3,259톤, 2012년산 1만2,682톤, 2013년산 1만1,600톤(예상치)으로, 적합업종 지정 전에 대기업은 1만9,000톤이 아닌 1만4,000톤 가량의 국산콩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산업과 담당 직원조차도 이 과장 주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1만9,000톤은 전체 두부 제조기업의 수매량으로 이중 대기업은 1만4,000톤, 나머지는 농협 등 기타가 5,000톤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구매 감소량은 매년 1,000톤, 전년대비 6% 수준으로 국산콩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1%에도 못 미쳤다.

아울러 농림부는 대기업만 국산콩을 쓰고 중소기업은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허위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식량산업과 직원은 "중소기업은 국산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입콩만 쓰고 있다"며"중소기업의 국산콩 사용량 2,000톤이 있긴 한데, 이는 대기업의 OEM물량일 뿐"이라고 딱 잘랐다. 이 수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자 그는 "기준 연도도 출처도 명확치 않아 잘 모르겠다"며 "아마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를 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한그루식품, 강릉초당두부 등은 국산콩 100%로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 '우리콩두부'등을 시중에 팔고 있다. 황성하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중소기업은 국산콩으로 두부를 안 만든다는 농림부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아주 영세업체는 국산콩이 비싸서 안 쓰지만, 규모를 갖춘 곳은 국산콩 두부를 만들어서 자사브랜드로 팔거나 대기업에 OEM 납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CJ 등 대기업이 직접 적합업종과 콩 수매량 감소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 믿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 과장은 "대기업은 비축량도 많고 콩값이 비싸 안 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더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신뢰 못하겠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다른 대기업들이 못 들어와 누리는 이점이 있어 적합업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사정이 이렇자 두부업계는 농업 정책 실패로 인한 잘못을 애꿎은 적합업종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콩 농가가 어려운 직접적 원인은 정부가 생산장려로 콩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 개방으로 수입산에 비해 비싼 국산 농작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게 근본원인"이라며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농가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두부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산콩 소비 되레 소폭 늘어

콩농가 "적합업종 탓 대기업 수매 줄여"… 사실은 가격 때문
풀무원 등 생산 오히려 증가
감소분도 전체 생산량의 1%

 

 

서울신문 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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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콩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콩 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속적으로 “두부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이 국산 콩 수매를 줄여 콩 농가가 힘들어졌다”고 역설해왔다. 그러나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내 모든 두부 제조기업의 국산콩 소비량은 적합업종 지정 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수매 감소분은 전체 국산콩 생산량의 1%도 안돼 큰 영향이 없는 실정이다.

15일 적합업종 실사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두부 제조 대·중소기업 등의 국산콩 소비량은 연간 2만톤 규모로,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11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다. 두부 제조기업의 국산콩 소비량은 2011년 2만806톤에 비해 2012년 2만2,591톤, 지난해에는 2만1,417톤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두부 기업들이 국산콩 사용을 줄이기는 커녕 되레 늘린 것이다. 소비량은 당해년도 수매량에 비축량 중 사용된 양을 더한 수치다.

중소기업은 2011년 7,033톤을 소비한데 이어, 2012년 7,500톤, 2013년 7,880톤을 썼다. 풀무원, CJ 등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량은 2011년 1만3,259톤, 2012년 1만2,682톤, 2013년 1만1,600(예상치)톤 규모로 전년 대비 수매 감소분은 매년 1,000톤 정도다. 확장자제를 권고받은 대기업이 수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두부 생산이 서서히 늘면서 감소분을 채워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수매를 적게 한 것도 적합업종 때문이 아니라 비싼 국산콩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도 국산콩은 수입콩에 비해 두배 가량 비싸 비축량이 풍부했던 대기업이 비싼 돈을 주고 서둘러 국산콩을 사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 국산콩(백태·중품) 도매가격은 2011년 6,460원(Kg당) 고점을 찍은 후 2012년 5,275원(Kg당)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5,750원(Kg당)까지 올랐다.

이에 비해 수입콩은 2011년 3,202원, 2012년 3,524원, 지난해 3,847원으로 국산콩의 절반 가격에 머물렀다. 올들어 국산콩 가격은 3,800원대까지 떨어져 수입콩과 가격 차가 500원 정도로 줄었지만, 두부 제품은 여전히 1,000원 넘게 차이 나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콩 두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CJ 관계자는 “국산콩 수매를 줄인 것은 적합업종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수입 콩 대비 두 배나 비싸 국산 콩 두부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며 “두부 시장이 정체 내지 하향세로 적합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들어올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합업종 폐지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의 두부 판매량과 점유율이 갈수록 줄어야 하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풀무원, CJ 등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대폭 늘어났다. 2011년 1,747억원어치를 팔아 48.1% 점유율을 올렸던 풀무원은 두부 적합업종 지정 이후인 2012년 1,856억원어치를 판매, 4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CJ도 2011년 961억원어치를 팔아 점유율이 26.5%였지만 적합업종 지정 후인 2012년에는 매출과 점유율이 각각 1,024억원과 27%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2011년 판매 670억원, 점유율 18,5%에서 2012년 각각 655억원과 17.4%로 되레 줄어 적합업종 지정 효과를 무색케 했다. 지난해 판매액과 점유율은 풀무원 1,793억원과 48.8%, CJ 779억원과 21.2%로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이는 적합업종과 무관한 정부의 과도한 끼워팔기 등 판촉 자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스스로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CJ 관계자는 “2012년에는 (두부시장이) 별 차이가 없었고 2013년에는 대기업들이 공격적 판촉을 안 하다 보니 마켓쉐어가 줄고 두부 시장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황성하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콩 수매가 안 되는 이유는 소비자가 국산 콩 두부를 안 사먹어 안 팔리는 것과 작년 풍작으로 콩 값이 떨어지자 비축량이 많은 대기업이 콩 값이 더 내리길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콩 소비 기업들하고 판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촉진시킬지 협의해야지 엉뚱한 적합업종을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