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합, Why not?

조선업은 반토막 났다. 그 주된 원인은 해외수주 물량의 급감에 있다기 보다는 인건비 위주의 경영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업을 하나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

 

이때, 조선, 항공, 항만, 화물, 철도 등을 한꺼번에 물류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조선업의 부진을 다른 사업에서 해소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검토에서 제외된다. 왜? 조선과 철도는 분리된 사업이라는 이유다.

 

물류는 과거로부터 왔고 미래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분업을 택했고 지금과 같다. 분업을 했을망정 그 추구하는 바는 같다. 그렇다면 땠다붙였다 하는 건 자연스런 일인데 아주 잘 나가는 항공업과 달리 조선업은 반토막이 났고 정부는 시장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일견 타당하다. 정부의 개입은 투입자금을 통한 생명의 연장효과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직통합 또는 협동조합형 물류단일체계를 통하여 아마존, 샤오밍 등 저가물류 기반의 거대쇼핑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해주면 된다. 여기에 정부개입의 차이점이 있다.

 

정부는 시장이 국익을 향해 움직이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는 넌 생명이 다했으니 나가죽어 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멍청한 리더는 싹 다 갈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노동자의 몫은 아니다. 기간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통합물류체계로 한 관점에서 운영해도 충분하다. 조선, 항공, 항만, 화물, 철도 등 각기 고도화된 산업군이 추구할 바는 깊숙한 기술의 진보 보다는 기술공유를 통한 물류의 효율화(소득주도 성장론 관점과 동일하다)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크고 작은 물건과 사람이 즉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건 머리 2개 달린, 심지어 머리가 5개 달린 조선, 항공, 항만, 화물, 철도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투입자금을 통한 구조변화가 없는 현체제의 유지만 가능하다면 차라리 무관심이 낫다. 망해야 대체재가 등장할 것이고 국익이 좀 낮아졌다고 한들 그 편의는 국민이 고루 누릴수 있다.

 

금호타이어(중국자본을 통한 생명연장), 한국GM(조건부 정부투자요구) 등에 대해 망할거면 망해도 좋다는, 즉 시장에 맡기는 문정부. 일견 옳다.

 

그렇지만 아쉽다. 그 밑그림 부재가.

 

좀 더 촘촘 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소득주도 경제로 갈테니 따라와 가 아니라 우리는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통합물류체계로 가기 위해 6개월 내 기획설계, 물류의 통합 시 기대효과를 따져보면 어떨까?

 

이는 가기 위한 방향이니 3년을 넘기면 망한다. 기한을 넘기면 분탕질로 끝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연 물류를 통합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기득권층, 쉽지 않다. 특히 선후배관계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의 결정이 위기의식 부재나 우린 잘 하고 있어 라는 낙관주의에 기반한다면 강성 미국에 뭘로 대항할 것인가? 아니 소행성 충돌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자의 아낌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비대화에 있지 아니하고 혈구를 생산하는 기관과 그 생산을 판단하는 머리기관에 기인한다.

 

우린 지금 지극히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풍족한 어쩌면 남아도는 에너지 때문에 비만을 걱정하지 새마을운동을 통한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잊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할 건 이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며 더 늦어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지구적 사태에 직면한다면 이의 추진을 통한 긴급대피와 긴급탈출 효과는 없다.

 

물류의 통합은 지구적 사태에 대비한 국민이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다. 누구의 배를 불릴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대상을 국민으로 넓혀보라고 권한다. 아이의 키가 크길 바란다면 수건걸이를 살짝 높혀 놔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하자. 김성호

 

 

 

댓글 1

• 스스로 `自`2018.04.08 21:47

  소주 2병에도 불구하고 억지스럽다. ㅡㅡ
  
  어쩌란 말이냐~!?
  
  가능하다면 본질을 보길 권한다. 이렇게 우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