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ii

본래 정부가 축산물 시장에 개입하는 거시경제적 근거는 식품가격 변동이 물가와 총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식량안보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소비 성향이 낮은 소득 5분위(상위 20%)에 속한 가구는 식품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 제한적이다.

수출활성화는 올해 말 발표될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표 상품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데 양적 수출 증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수출 증대가 경제정책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역 조건이 개선돼야 하고 수출부가가치의 국외 유출 비중이 낮춰져야 한다. 그래야 수출이 국내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공공재에 투자하며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불균형 축소에 나서는 것은 시장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시장을 만들고 보호하며, 시장의 기회를 확대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확대하려는 경제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한겨레 2023-01-18 20:29 [기고] 김용기 |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의 주장에서 편취 자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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