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독하던 중에 착안사항이 떠오른다. 중간재 지원이 지닌 의미를 물가안정 쪽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하고.
나.
축산업 생산단계에서 중간재는 가축 사료, 사료 첨가제, 건조 및 보존제 등을 포함합니다. 중간재는 가축의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재들은 사료의 영양성을 높이거나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며, 사료의 유통과 보존을 돕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간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간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백질 사료: 가축의 영양 소스로서 사용되는 단백질 사료는 주로 대두박, 옥수수 급여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축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간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단백질 사료는 가축의 성장과 발육, 우유 및 육의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2. 사료 첨가제: 사료 첨가제는 사료의 영양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전분 등의 첨가제는 사료의 영양성을 보완하고 가축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3. 건조 및 보존제: 축산업에서는 사료의 유통과 보존을 위해 건조 및 보존제가 필요합니다. 사료의 상품화를 위해 건조 과정을 거치거나, 사료의 유통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존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중간재는 사료의 품질 유지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간재는 생산 환경, 가축의 종류, 사료 가격 및 이용 가능성,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최적의 중간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당 지역의 축산 단체나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검토의견)
축산업 생산단계에서 중간재는 가축 사료, 사료 첨가제, 건조 및 보존제, 동물약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관련 물가안정을 위해 검토할 만한 사항은 한계생산량(예, 종계 810만수) 대비 최근 출하량(예, 690만수)을 고려하여 적정생산량(예, 760만수)을 산출한후, 생산자의 자발적 생산량 증가분(예, 올해 710만수, 내년 740만수)에 따른 안정가격대(예, 1수당 산지 2600~2800원)를 설정하고 수요량 대비 가축질병 발생, 저병원성 질병으로 생산성 저하 등으로 생산량이 차질을 빚을 경우를 고려한 초과생산량(예, 760만수 기준)에 대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6개월 혹은 1년 전에 판단해야 하는 일로, 다시말해 향후 6개월 혹은 1년 후의 가격을 예측해야 하는 일로 올해 생산량의 -6%~--12%, 사료비 등 원가 상승,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식할 종계농장의 이탈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들의 올해 9월 생산량 기대치(예, 710만수)와 내년 생산량 기대치(예, 740만수)에 더하여 브라질 AI. 확산에 따른 수입량(약, 26만톤) 차질까지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가령, 생산자들의 자발적 생산량(예, 740만수) + 생산차질 량 -6~-12%(70만수) + 수입차질 량 -30%(/국산 생산량 증가분 +7%(50만수)÷수입단가/국산판매가 차이 2~3배 = 목표생산량(초과생산량 고려) = 생산자 자발적 생산량 740만수와 생산차질,수입차질을 고려한 목표생산량(예, 840만수) 대비 6개월 단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3개년 지원책, 혹은 브라질 A.I. 사태 확산/방역으로 인한 지연 시 한시적으로 6개월 만 일정기간 생산하는데 동원되는 생산자들의 한계생산량까지 생산토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목표생산량 대비 초과생산량에 대한 달성 시 중간재 지원이나 브라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2년 간 냉동비축하며 월단위로 시장에 안정가격대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수요처 납품계획까지 수립합니다. 초과생산량에 대해 공공수요처의 자체 입찰방식에 더하여, 기대하는 안정가격대와의 차액을 보존해주거나 안정가격대로 형성되도록 공공수요처 수요량을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물량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공공수요처 수요량을 생산차질 량 -6~-12% 만큼 비중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 공공수요처의 매일 소비되는 기본량 외에 증감 변동량으로 완급을 조절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한시적이지 않은, 남미지역 A.I.의 장기화 예상 시 동물복지란농장의 종계농장 전환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당초 동물복지란 영업이익 - 종계 납품이익의 차)과 3개년 안정가격대로 구매함에 따른 차액을 정책지원하거나 장기화 고려한 시설개보수 지원을 검토할 만 합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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