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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참여하기(국민신문고, 2013.5.~)55

이동단속 높이 조정 교통. 미호대교 너머는 충북 흥덕구 경찰서 소관. 볼 수 없었다. 1. 삼각대 높이가 지면에 놓여져 보이지 않았다. (크기가 아닌 높이에 초점) 2. 다른 표시판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높게 잘 설치되어 있다. 3.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 주의를 위해서라면 운전자 눈높이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흥덕경찰서는 요청 받아 바로 보내주었다. 표시판 사진. 무척 친절했다. 졸음쉼터. 단속카메라 지점. 주의! 표시판 위치. 잘 안 보임. 저멀리 끝지점에 표시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여러 차량이 씽 씽 달리면 볼래야 볼 수가 있을까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싶어진다. 졸음쉼터 표시판은 무척 잘 보인다. 요 위치가 단속카메라가 위치했던 지점 그래서, 이를 토대로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에.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2022. 12. 6.
증평군 초중사거리에서 직좌신호 시 좌회전을 하면 벌칙금 4만원, 왜? 증평군 초중사거리에서 직좌 신호 시 좌회전을 하면 벌칙금 4만원을 부여 받는다. 왜? 그건 바로, 2차로에선 직진 만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직좌 신호를 받았다손치더라도 좌회전을 하면 경찰차가 곧바로 따라와서 벌칙금을 부여한다. 왜냐구 물었더니, 도로교통법 상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 1차로만 좌회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2차로에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도 좌회전 하면 안된다고 정했다. 바로 코 앞에서 직좌 신호를 받아 전진할 때 좌회전 하면 위반이란다. 왜냐구 물었더니,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인 차주들이 민원을 내서 그렇단다. .. ? 자기들은 1차로에서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데 누군 2차로에서 직좌신호 받고서 좌회전 한다고 불만을 토한다고 한다... .. ?? 그래서 검토했단다. .. 2022. 5. 23.
병사 계급 3단계 개편에 따른 계급장 개선(안) 제안 한겨레 ‘이등병의 편지’ 추억으로 사라지나…병사 계급 3단계 개편 추진 기사입력 2021.09.29. 오후 5:52 최종수정 2021.09.30. 오전 10:30 민·관·군 합동위 28일 권고 ‘일자형’ 계급장도 변경 주문지난 6월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모습. 국방부 누리집 갈무리 지난 59년간 군의 막내 계급을 지칭해온 `이등병'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는 28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를 열고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이후 국방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 2021. 9. 30.
(국민신문고) 과한 광고 철거 또는 축소 과한 광고 철거 또는 축소 23번 국도, 논산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송선교차로 바로 직전 코너에 위치한 성인광고판(또는 성인광고창고)의 과한 광고 철거 또는 불가피한 경우 축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전면에 위치해서, 짜증나는, 운전에 방해되는, 결국 참다 못해 민원을 제출하오니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국민신문고) 신고 한번에 처리 [Web발신] 112종합상황실입니다 신고자분. 신고하였던 부분 안내드립니다. 1.13. 06시55분 2.19. 07시08분 2. 25. 06시55분 3. 5. 06시 59분 입니다. 23번 국도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세종시에서 논산방향으로, 새벽 출근길에 도로상 미확인물체를 종종 마주하게 되지요. 신고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솔직히 귀찮거든요. 운전중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운전중에.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사체는 ㅇㅇㅇ에서 한다고 거기로 연락바란다고. 동물사체든 뭐든 위험하니까 경찰을 출동시키려고 "잘 못봤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치바랍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험하지 않은 1차로변에 동물사체가 있더군요. 그래서 경.. 2020. 3. 5.
(코레일 고객의 소리) 고속버스는 되고 기차는 안 되는 지금부터 말하는 바가 단지 시간 변경에 대한 이야기일까? > 고속버스는 되고 기차는 안 되어 폭리(?)로 부당이익 수취 고속버스는 승차권 예매 후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차는 승차권 예매 후 반환수수료를 물고 취소한 후에 다시 예매해야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반환 및 .. 2019. 7. 19.
(국민제안) 우체국의 사명 스크렙을 해 가고 종종 읽혀짐을 본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민신문고에 북을 울려본다. "통하려나~" 김성호. > 참고글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400 우체국의 사명.pdf 우체국의 기획부에서 읽어보길 권하려고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고객제안 코너를 찾아보았다. "없다." 굳이 제공해.. 2017. 8. 7.
국민신문고 민원은 답변이 되면 끝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정신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한통속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1. 국민신문고 문의 미해결 민원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국민신문고 1AA-1610-079800 와 관련됩니다. > 내용 보기 :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41 이럴 때는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바일 국민신문고에서 만족도 조사만 있고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푸쉬버튼이 없는데요. 정말 이대로 끝이라는 건가요? 2. 국민신문고 담당자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신청된 후 답변 처리된 건은 종결 된 민원입니다. 종결 민원은 더 이상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민원인께서는 해당기관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만족도 확.. 2016. 10. 25.
미해결 민원은 이대로 끝?? 오늘아침을 국민신문고와 함께 출발한다. 아니변한다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할까 밤새 궁리한 결과다. 가만 둔다는 건 과거방식이니 한 발 더 나아가볼까 한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열릴지. 1. 미해결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다? 귀하의 민원(번호:1AA-1610-113273)이 국민권익위원.. 2016. 10. 19.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실수했다. 그런데 복구가 안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한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히고자 건의(민원)한다. 세상 참 사는게 팍팍하다. 고칠 곳이 수두룩하다. 김성호. 기차표 반환기간 연장 (국민신문고 1AA-1610-079800) 공무출장이 급히 결정되다보니 기차표 예매를 서둘러 했는데 피로했던지, 기차표 예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출발당일 (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을 요구했는데 "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라는 자체규정을 말하며, "빈자리로 운행되었으니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당일 운행된 기차는 빈자리가 없었느냐? 100% 이상 승객이 초과되었다면 그 주장(운영자 측)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했고, 빈자리 라는 사실을 출발시 알고 있었으니(몰랐.. 2016. 10. 13.
건축물 하자보수 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다음은 친절한 국토부 건설경제과 직원의 답변이다. 참고바람. 김성호. > 관련: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210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 10. 11.
소규모 주택건축 시 건축폐기물 매립에 대한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필요 아직도 여전히 우울한 사회의 단면이 공존하고 있다. "하필면 내게.." 하다가도 자다 벌떡 일어난다. "이런 젠장할.." 감정은 상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건만 관청은 마치 피해의식이 있다는 듯 소극 일색이다. "규정이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면.." 헐, 이런 젠장할. 사회는 변했고 좋아졌다고 보는 건 역시나 착각인가! 나아졌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뭐 하나 해보면 이다지도 빈틈이 많은지 "팍팍하다" 그리고, 무지한 자신을 탓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봐야 하고 종국에는 고가의 전문인력인 변호사를 찾게 만든다. 아니하게 되면 될 일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런 방향에서 나의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 최소한 세종시에 이런 건.. 2016. 9. 29.
(정책토론 참여)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방안 7월2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의견을 내봅니다. 묶으려면 보다 확실하고 통제가 가능토록 접근했으면 좋겠으며, 알알이 낭비가 없도록 국가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건 직접 개입(운영은 공공기관)했으면 합니다. 1. AI.. 2016. 7. 7.
(정책토론) 신규 축산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 신규 축산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토론기간[진행] 2016-06-10 ~ 2016-07-01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30 발제요약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등.. 2016. 6. 13.
(정책토론)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코너에서 진행 중에 있다. 6월 30일까지. 참여를 바랍니다. 김성호.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토론기간[진행] 2016-06-09 ~ 2016-06-30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48 발제요약 그간 축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약 40%를* 차지하.. 2016. 6. 13.
(정책토론)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참여하자. 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요 의무다. 나몰라라 한 다음 나중에 "설마" 하면 안 될 일이다. 7월 1일까지 진행되니 참여를 바란다. 김성호.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토론기간[진행] 2016-06-13 ~ 2016-07-01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8 안내문 .. 2016. 6. 13.
(정책토론) 우리경제 중장기과제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이 열렸다. 6월 30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김성호. 발제요약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의혁신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제내용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중.. 2016. 6. 13.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을 두드리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내용임. 쉽고 빠른 서비스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김성호. 국민행복제안 제목 주택임대사업 교육 확대로 2017년 임대소득 과세갈등 낮춤 개요 주택임대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코자 알아보고 확신을 갖는 시간까지 너무 오.. 2016. 5. 3.
무분별한 우리말/한글 파괴 방송 사전 심의 국민신문고에 오랜 만의 나들이 결과로, 눈에 띄는 정책토론에 참여해 봅니다. 주제 : 무분별한 우리말/한글 파괴 방송 사전 심의 > 의견 : 찬성 창조경제는 새로움에 대한 갈구와 파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는 지켜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발제자가 제시코자 .. 2016. 4.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부문 의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부문에 대한 의견을 냄.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효율성을 꾀하여 여러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준다. 지극히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다. ㅎㅎ 김성호 2016.4.21일자 국민행복제안 제목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용 앱 개.. 201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