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 (쟁점) 출하제한과 가격기능

2050년 정점에 서는(2016~2026 빅트렌드 중에서), 세계의 저성장 속에서 더 이상 농가의 경제성이 주된 목적이 아니게 될 것이다.
 
1) 가축 질병으로 출하처의 선택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지역 내 또는 광역 내로 한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논쟁은 시작되었으며 아직은 농가의 경제성(소득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멀지않은 미래로 저울질하는 형국이다.
 
2) 축산물 도매시장은 고정적인 출하처(출하유도 또는 출하제한)와 지역적인 사육량에 의존한 공급망(광역내 출하제한)에 더하여 거점도축장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농가의 경영체 소속)로 인해 가격결정 기능이 축소되거나 다변화되는 가격기능 중의 하나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선진국의 발전사에서 처럼 가축계열화 기반의 대형축산기업 출현은 외적 가격결정 보다는 내적 투입대비 비용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움직일 경향이 크다.
 
3)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지구환경 오염은 먼 거리의 이동을 제한 할 수 있고 그 방향에서 이미 세계는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탄소배출량을 제어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산업 전반에 대한 여파가 국민 개개인에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며 멀지않은 미래 탄소배출량은 '경제성', '자유출하' 등의 관점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 방향에서 가축질병 전파 차단에서 비롯된 출하이동 제한과 도매시장의 가격기능에 대한 논쟁은 소의 트름과 방귀로 인한 탄소배출량으로 촉발되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질병으로 촉발된 가축의 출하제한과 도매시장 가격결정기능은 향후 탄소배출량으로 인한 일대 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 방향에서 탄소배출량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앞서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한 식품마일리지는 신선한 식품을 먹고 싶다는 긍정적인 신호 였다면, 향후 있을 탄소배출량에 대한 마일리지 계산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정적인 신호로서의 이행사항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수입축산물과의 마케팅경쟁에서 우위전략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