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별개로 육성하려고 할까?
새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 협동, 연대에 기반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할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 및 판로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주체, 다양한 묶음조직 - 여기에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주로 지칭하고 있다 - 을 육성한다는 말이다. 이는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을 총망라하여 대항마로써 또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묶음조직 형태로 전환코자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밑바탕에는 1개 기업에게 이윤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묶음조직에게 이윤이 향하는, 결과적으로 지역공통체에게 이윤이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묶음조직의 육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있다.
승자독식. 이는 무서운 말이다. 승자끼리 대결을 벌여 독식한다. 승자가 아닌 자는 그 판에 쉽게 끼어들 수 없다.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승자를 영웅화하고 승자를 부러워 하며 승자를 기꺼워 한다. 승자 지향적이다. 성인들이 아무리 청소부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손 치더라도 승자는 부러움의 대상이며 삶의 목표가 된지 오래다. 물론, 여러 의미의 승자가 있다.
승자는 칭찬받을 만 하다. 다만, 한 번 승자는 영원한 승자일까? 승자는 그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어야 할까? 여기에서 승자를 기꺼워 하면서도 욕설의 대상이 되는 양면이 두드러진다. 의혹을 갖는다. 우려를 표한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일삼는다. 통상적이었다고 하며 그와 나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청문회의 일면이다.
승자는 승자로서의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가는 비열해지기 일쑤다. 이미 두드러진 질시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베풀고 나눔이 곧 승자의 덕목이라는 인식에 부응해야 한다. 아무리 잘 해도 더한 요구가 거셀 지언정 수그러지지 않는다. 즉, 곧 승자는 승자라고 불리는 순간 이미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내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것이라는 생각. 그 우리는 가족만을 말하지 않으며 제품을 구매한 고객까지 제한두지 않으며 그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누구나를 말할 때 의의가 있다.
이는 곧 묶음조직의 육성이 필요해진 이유와 일맥상통하다. 승자독식의 반대말은 승자로서 베풀기 일까? 승자를 여럿 두어야 한다는 것일까? 승자이긴 하지만 다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일까? 아마도 승자독식의 반대말은 승자이긴 하지만 승자로서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본다. 승자로서 베푼다 라는 건 서글프다. 승자를 여럿 둔다는 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는 걸 다시 나누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승자로서 모든 걸 가져가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승자로서 누리는 상당부분 - 금전적 이윤에 한정한다 - 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승자로서 누리는 금전적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 환원? 정부에 주어 생활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승자의 토대 마련을 위한 재투자는? 고로, 금전적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승자라는 기준이 필요해진다. 팽배하다 못해 투자여력을 견디다 못해 다방면으로 생활 구석구석 파고드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과의 경쟁과 흥망. 재편되는 시장질서, 그런 기업생태계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일반적 현상이다.
기업은 성공하면 독식을 꿈꾸고, 정부는 견제하며 통제하려 하고, 소비는 따라가야 하는. 물론 상당부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결정되고 있지만 주고 안 주고의 결정권이 기업에게 편향된 지금, 사실상 선택권이라는 건 그리 큰 영향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이는 승자를 하나가 아닌, 여럿 묶음조직 형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탄생배경이 그러하며, 과거 협동조합의 태동배경 또한 그러하다. 물론,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협동조합형 묶음조직화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지향점 마저 배척받아서는 아니된다. 협동조합형 묶음조직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원가경영과 공동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서 조차 지원을 빵빵하게 할 터이니 지역경제에 환원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 방향이 묶음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측면 - 현 정부의 방향 - 과 묶음조직의 초과이윤을 지역에 환원토록 하는 경영 측면 - 추가보완될 사항 -으로 나뉜다.
성공한 협동조합은 자기들끼리 잘 살고자 하질 않았다.
중소형 농업강국 네덜란드, 비결은 ‘협동조합’ | 협동조합 2014.04.30 15:31
중소형 농업강국 네덜란드, 비결은 ‘협동조합’ 동아일보 2014.4.30 생산에서 소매까지 조직화… 일괄적 품질관리-마케팅 한해 매출액 2조원에 달해 유럽에는 덩치는 작아도 농업 하나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나라가 많다. 세계...
당연하게도 묶음조직은 자기들끼리 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해주고 판로를 열어준 들 자생력을 높일까? 의존하려고 할까? 생존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느긋할까? 넉넉할까? 느긋하고 넉넉할까? 치열하고 치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구매해주고 판로를 열어준다면 이는 어쩔 수 없이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몰제로 지원해야 할까?
따라서, 언제까지 구매해주고 판로를 열어줄 것인지 분명히 정하고, 해당 묶음조직의 경영계획을 보고 순차적인 이행이 되는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운영의 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해지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가끔 생각한다. 왜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적용받는 묶음조직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정부는 구매해주고 판로를 열어주는 것 못지않게 현 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바꾸고자 한다면 그만한 인재가 그 속에 속하려고 하는 게 숙제다.
2. AI, 로봇에 의해 기계의 기술발달과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일자리가 점차 대체될 것이다.
기술은 발달하고 힘이 쎄진 기계에게 AI를 부여한다면 이는 당연히 힘이 필요한 일에는 사람 보다 먼저 선택할 것이다. 당연하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체되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당연하다.
기술을 아니 발달시킨다면 일자리 대체는 되지 않는다. 비합리적이다.
기술은 발달하고 일자리는 대체되는데 있어 그 속도는 조절가능하다.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고로 일자리 대체하는 속도를 조절하려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기술은 기술대로 육성하고 대체되는 일자리에 대해 사람이 없어도 된다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득은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써 해야 할 일자리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반면, AI나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뚜렷하다. 심지어 의료, 기획, 위기판단을 총망라하고 있다. 더구나 힘이 쎄기 때문에 화재, 태풍, 기후변화 등 재해에 대한 반발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3.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가치에 의의를 둘 것이다.
바이오 자원로서의 가치 외에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재조명 받을 것이다. 오리진 origin에 대한 의의 측면에서 보존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작, 흔히 조합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순수하다는 의미의 보존정책을 말한다.
이는 진화론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기계면 어떠하고 생물학적 변화면 어떠할까 라는. 막연한 막대한 변화는 지양하되, 어떤 의미의 속도로 변한 건 인정받아야 한다는 진화론은 인정된다. 진화에서 조차 속도가 중요하다.
일자리는 대체되어도 의사결정권, 미래계획,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어울려 우주, 바다 등 미개척지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질 것은 당연하다. 오차를 허용범위 내로 정확히 줄일 수 능력, 이는 광속 이상의 속도 전에서 무척 중요하다.
4. 작은 변화, 생활상의 일면
실생활에서 대부분 비서를 대동할 것이다. 인체형태일지, 스마트폰 형태일지, 클라우딩 서비스를 받을 건지는 선택사항이겠지만 어찌 되었든 말로써 일이 진행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즉, 시행주체는 사람인데 비해 그것을 골라주고 행하는 바탕은 AI나 로봇이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 생태계는 3개 내지 4개로 구분될 것이다.
사회 생태계의 변화된 모습
사람생태계) 사람들끼지 소통하는 사회
혼합생태계)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사회
기계생태계) 기계들끼리 소통하는 사회
어쩌면, 충분히 가능한 사회 생태계의 변화된 4모습
가상생태계) 사람들끼리 가상으로 연결된 세계
증강생태계) 기계로 표현된 세계
정부는 3방향에서 육성하고 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태동과 현황
기본법은 무척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법이며 기존 틀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4대강 못지 않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혁신은 드러난 4대강의 유불리에 못지 않다. 그만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은 덜한 편이다. 실패 보다는 성공을, 우려 보다는 도전을, 정체(멈춤) 보다는 전진을 바란다. 그 싹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데 과연 3~4개 부처의 일이 통할적으로 묶일 수 있을지, 과연 나와 너 보다 우리를 먼저 내세울지 그 통할에 기대를 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부처의 통할이 기본임을 잊지말았으면 한다.
이슈가 된다는 건 가치는 분명한데 기득권층의 반대 또한 만만찮다는 것이고 우려섞인 구석이 많다는 말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될성 싶은 떡잎인지, 5년동안 헛 메아리일지 가늠해보자.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