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세상은 변했다.”
매일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2018. 4. 27. 남북대표는 판문점선언을 하였다. 연내 종전선언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론, 북미회담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종전과 불가침은 현재 미국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회담 결과야 어찌 되었든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방향은 확고히 했다. 세상이 변했다 라는걸 실감한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이 섭취할 육류, 그 중 돼지고기 소비가 폭증할 거라는 것에 관심이 인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 우리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돼지고기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가격? 위생안전성? 품질? 딱히 어느 하나라고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답을 내보면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단계 상징성
2단계 구체화
그렇다면 답은, '스펙' 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으로는, 돼지고기 소비 선택권에 대한 시각을 내수시장 만이 아닌 해외로 넓힌다면 우리가 아닌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수입되는 나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대일 돈육수출 시 스펙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 요구한다는 점이다. 그 방향에서 일본 유통업체의 요구는 간명했다. 균일성과 신뢰성.
스펙으로 균일성을 갖췄다고 본다면, 먹거리의 전제조건은 청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정’이라 함은 신뢰의 근간으로서 동물복지나 친환경처럼 미래지향성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질병과 그 처치(항생제 등)로부터 위해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요건이 흔들거리니 수출이 요원하다. 다음 기사내용은 우리가 마주한 현안이다.
AI·구제역 방역 선방했다지만…655만 마리 살처분 잔혹사
2018. 4. 26. 뉴시스(세종) 변해정 기자에 따르면, 올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신속한 초동 조치로 방역에 대해 바이러스의 구체적 유입 경로를 밝혀내지 못한 채 광범위한 살처분으로 가축 전염병을 빠르게 덮어버렸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AI 발생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은 오는 30일께 푼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5개월 간 발생한 22건의 고병원성 AI로 162개 농가의 닭·오리·메추리 654만 마리가 땅속에 묻히거나 소각됐다. 가축별 살처분 규모는 닭 581만1000마리, 오리 69만6000마리, 메추리 3만2000마리다. 실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22개 농가의 사육 규모는 132만5000마리였다. 나머지 521만 여 마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했다. 구제역도 마찬가지로 2건만 발생해 2016년(21건)과 2017년(9건)에 비해 월등히 적었지만, 구제역 발생 농가 2곳의 1만1726마리를 포함해 총 1만9000여 마리를 매몰했다.
살처분은 질병 감염 가축과 동일군 내 감염의심 가축 뿐 아니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가축군까지 죽이는 것으로, 질병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관리지역 농가의 가축에 대해 살처분해오다 2015년 역대 최악의 AI 사태를 겪고선 이듬해인 2016년부터 3㎞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2016년에 그해 11월16일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불과 35일만에 2000만 마리가 살처분 됐었다. 종식 선언때까지 살처분된 규모만 3807만 마리에 달한다. 2975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을 정도로 AI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 1월~2015년 11월 23개월 동안 총 2477만 마리 살처분된 것보다 그 규모가 크다.
구제역의 경우에도 2014~2015년 196개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소·사슴 17만1000마리가 살처분됐지만, 2016년에는 25개 농가의 3만3000여 마리나 죽임을 당했다. 올겨울 AI 살처분으로 발생한 재정 소요액은 552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제역까지 합하면 8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돼지의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인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or.kr)와 이력자료(www.mtrace.go.kr)에 따르면, 2018. 3. 돼지 사육두수는 11,449천두로, 일반돼지 11,367천두, 재래종 75천두, 멧돼지 6천두로 구성된다.
그 중 일반돼지는 충남 234만두, 경기 209만두, 경북 142만두, 전북 137만두, 경남 114만두, 전남 111만두, 충북 63만두 순으로 사육되고 있다. 재래종 돼지는 경남 46281두, 전북 8956두, 경북 5488두, 제주 4442두, 충남 3041두 순이다.
2018. 3. 돼지 도축두수는 1,467천두로 나타났다. 전국 71개소에서 도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충청북도는 10개 도축장에서 256천두, 경기도는 10개 도축장에서 249천두, 충청남도는 7개 도축장에서 188천두, 경상남도는 5개 도축장에서 158천두, 경상북도는 9개 도축장에서 130천두, 전라남도는 10개 도축장에서 114천두, 강원도는 4개 도축장에서 46천두 순으로 나타났다.
2018. 3. 축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거래된 돼지지육 경락가격 평균은 4,146원/kg이었다. 현재, 양돈농가는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사료비는 예년수준을 회복하여 대폭 낮아졌음에도 도매단계에서 형성된 경락가격은 쉬이 떨어지지 않고 든든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누군가는 웃고 즐기는 사이 다른 한쪽에 마주선 누군가는 울고 슬퍼할 지도 모른다. 물론, 웃고우는 관계를 떠나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마련이며, 그 동안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살펴보면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하면서도 확실하다는 점이다.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
1. 저성장
2. 재정란
3. 인구감소
수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국대학교 한성일 교수에 따르면, 수요(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전경제학자들이 가격에 중심을 두었다면 정재승은 감성(우뇌)에, Gallbraith는 광고에, 전영수는 인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고 한다. 특히, 최근 전영수의 '한국이 소멸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관점에서 조사하여 정체된 머리 속을 자극한다.
전영수는 2030년 문제 극복을 위한 개인생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부동산
2. 자녀교육
3. 건강관리
4. 평생직업
5. 가족관계
전영수의 의견에 공감한다. ‘부동산’을 2030년 문제극복을 위한 개인생존전략으로 여전히 지목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렇다면, 2020년 문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개인생존전략이 아닌 좀 더 큰 범주, 다시말해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자. 개인생존전략에 초점을 두다보면 큰 그림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며, 거대한 바람에 휩쓸리면 개인생존전략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통일을 기대하는 지금 더욱 그러하다.
1. 지구위기
국가단위 재난이라기 보다는 국경없는 교역에서 문제가 발발할 여지가 있다. 이상기후, 질병, 미세먼지는 지구가 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에 인구감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불감증이 지구위기를 크게 부풀릴 수 있다. 반대로, 국가위기라는 설레발로 인한 불안공포의 확산은 시행착오를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생 인류는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위기의 원인을 사회현상에서 찾고 있다. 인류의 터전 자체가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 현재, 단지 인구감소 만으로 풀 수 없는 현상이다.
환경오염
혜성충돌
제1의 강대국 미국은 경제압박과 힘의 과시를 통한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다.
제2의 중국은 이제 더이상 눈치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제3의 유럽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 다음,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성장 보다는 분배를 통한 빈부의 격차해소와 사회적 갈등봉합에 나섰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는데 이념 차이로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좌초되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밖으로 돌린 눈을 안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내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는 내실을 추구한다손 치더라도 경제는 내실만으론 힘들다. 예를 들어, 세계는 코발트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절반이 생산되는 콩고의 생산지 상당부분이 중국인 지배하에 있다는 말. 아프리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자원 전쟁은 서서히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석유 전쟁에 이은 자원의 부족문제는 국제전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
2. 자원전쟁
지구위기는 자원의 개발이 용이한 육지 중 아프리카의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는 주목받기 어렵다. 어쩌면 지구위기는 어찌할 수 없잖아? 그냥 당하고 말지 하는 특별히 할 무엇이 없다는 인식에 기인하여 방치될 수 있다. 지구위기 자체를 해결가능한 문제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원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니 이미 10여년 전에 시작된 자원확보 전쟁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작의 코발트 부족에서 보듯이 이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쪽에서는 자원이 없어 만들 수 없다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원이 부족해 제작단가가 급등하여 만들어봐야 소용없다고 한다.
푸른 잿빛 돌(코발트류)을 찾아 떠나는 석공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해법은 바다속에 있을 수 있다. 바다를 뒤집어 육지를 드러나게 하여 개발이 용이한 형태로 스캔할 수는 없는 일일까?
3. 바다 전쟁
각 나라마다 바다 속을 스캔한다. 미래를 위해서. 독도 주변에 희소자원을 이유로 일본은 옛 약속을 들먹인다. 바다 위에 솟은 한 뼘 돌섬조차 영토가 된다. 바다는 지구위기와 자원위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전문가, 그중 바다속 자원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물론 탐색할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바다영토부터 넓히는 일이 필요하겠지만.
4. 먹고사는 문제
다들 먹고살기 바쁘다고 한다. 먹고사는 게 언제쯤에나 살고먹는 시대로 전환될 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풍족해진 지금조차 먹고살기 바쁘다고 한다. 먹는 건 사는 것에 우선한다. 헐벗을 지언정, 동굴이나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할지언정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먹는 건 사는 것이나 입는 것에 우선한다.
먹는 것이 충족된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을 선택한다. 선택을 즐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거기에서 거긴데 그렇다해도 메뉴를 고르려고 애쓰고 시시때때로 뽐낸다.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너지 파장으로 살펴보면 너울너울 에너지가 넘쳐흘러 보일테다. 소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꼬박꼬박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넘친 에너지는 젖당으로 근육내에 그리고 지방으로 축적된다.
왜?
왜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를 할까?
그건 바로 그 먹고남은 축적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해서이다. 체내에 들어온 건 배출된다. 이상한 물질은 튕겨내기도 한다. 면역반응과 땀이 그 대표적인 매커니즘이다. 그 방향에서 과하거나 남은 에너지는 옮겨주면 어떨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초점은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점이다. 스캔해서 남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관심을 갖자. 에너지를 변환한다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다. 적합성이 문제라면 그걸 풀어내고 변환기술이 문제라면 기술력을 높이면 된다.
물질에 의존한 에너지 발생과 축적, 그리고 활용은 적당히 속도조절을 하고 생체 에너지의 이동과 활용으로 관심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만일 사람끼리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면 어떨까? 만일 사람이 동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사람 간에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소위 천재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실현시켜주면 좋겠다. 기계를 좇아 궁극으로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A.I로 발전시키지 말고 인류의 진화에 있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형태의 본질로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면 좋겠다. 감사하다. 김성호.
먹고사는 문제(김성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