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이식한 경매제 바꿀 때 됐다

일제가 이식한 경매제 바꿀 때 됐다

이투데이 2019.3.22.

 

이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수급조절 실패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면에는 농산물 유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의 후진성에서 기인한다”며 “생산자, 산지유통인1, 산지유통인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6~7단계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낡은 제도로 경매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제가 이식한 경매제는 현재 일본, 대만, 한국에만 있다”며 “가격이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일 수요ㆍ공급량의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돼 가격 등락 폭이 크고 아무도 책임지는 유통 주체가 없다. 당일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폭락해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운침처리(화물운송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매시장을 하고 있는 민간 법인이 워낙 기득권화된 상황”이라며 “유통구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도시 도매시장에 와서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농민은 가격을 예상할 수 없어 무조건 출하하고 경매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 외국의 경우 산지에서 경매가 이뤄진다. 

 

경매 시스템이 현재 농산물 과잉공급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매는 경제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 희소성이 있을 때 활성화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설원예, 수입농산물 등으로 농산물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산지에서 생산자와 출하자가 직거래하는 운동을 확대해왔다. 중도매인의 신용악화, 거래능력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산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35936#csidx97aaa0c8f188b32af5f657fb20eac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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