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공기관과 정책연구」 2024년 제2권 제1호 논문 모집

소식에 감사드리며,
때마침 든 의견을 드려봅니다.

ㅁ 시대적 상황

https://meatmarketing.tistory.com/m/6808

정작 걱정스런 건

ㅁ 오늘 검토중인 사항

정부가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한다. 대형마트에 적용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고 평일로 바꾼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624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 중앙일보

ㅁ 미래 대비, 잣대의 전환

공공?
공공서비스?
공공업무?
공공조직?
공공경영평가?

해야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 중에서 싹 다 (풀어)버릴 건 뭐가 있을까?

1. 의무조항에 대해 안전 외적인 사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2. 인공지능, 자율, 자동계측 등 3~5년(인공시대 개막 대비) 내 대체가능성으로 판단한 후,
3. 대체불가능은 폐지 or 전폭지지라는 극단치로 검토하고,
4. 일부라도 대체가능함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제단, 판단한다.

대체가능성 외 유무형 가치는 철저히 배제한다.

지금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무형 가치 보다는 인공지능 대체여부에 따른 가치존속여부를 판단하여 빠른 손절이 필요한 때이자,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싹 다 바꿀 기회임. 인류에게 주어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각자 관심 기술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행동방식과 제도에 대해.  김성호 올림.


# 이런 방향의 검토를 고려한다면 참여의향이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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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일 ---------
보낸사람:"한국조세재정연구원" <pipr@kipf.re.kr>
받는사람:"김성호님" <loveusuhee@daum.net>
날짜:Mon Jan 22 18:20:50 GMT+09:00 2024
제목:「공공기관과 정책연구」 2024년 제2권 제1호 논문 모집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입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과 정책연구」를 2023 년 6월 창간하였고, 현재 2024년 제2권 제 1호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 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연구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공공기관연구센터 [논문모집 공고문] www.kipf.re.kr/s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