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 기능 분산

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에 통상교섭본부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실 직속 독립기구로 격상시키거나, 산업부에서 다시 떼어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거나, 아예 통상부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선도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부 총리’로 격상시키는 안도 얘기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62048005

민주당, 기재부 쪼개 기능 분산…‘공룡 경제부처’ 수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