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바꿀 기회

정부가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한다. 대형마트에 적용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도 없애고 평일로 바꾼다.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은 할인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624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 중앙일보

모자, 그리고 나 2024.1.20. 22:03

축산은?
해야한다고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 중에서 싹 다 풀어버릴 건 뭐가 있을까?

1. 의무조항에 대해 안전 외적인 사항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2. 인공지능, 자율, 자동계측 등 3~5년(인공시대 개막 대비) 내 대체가능성으로 판단한 후,
3. 대체불가능은 폐지 or 전폭지지라는 극단치로 검토하고,
4. 일부라도 대체가능함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제단, 판단한다.

대체가능성 외 유무형 가치는 철저히 배제한다.

지금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무형 가치 보다는 인공지능 대체여부에 따른 가치존속여부를 판단하여 빠른 손절이 필요한 때이자,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싹 다 바꿀 기회다. 인류에게 주어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각자 관심 기술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행동방식과 제도에 대해. 김성호.


그 중의 한 예
https://meatmarketing.tistory.com/m/6810

RE:「공공기관과 정책연구」 2024년 제2권 제1호 논문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