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예/아니오(Yes/No) 기반의 질문 흐름도

통영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예/아니오(Yes/No) 기반의 질문 흐름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 흐름도는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스쿠버다이빙 사고 관련 예/아니오 기반 질문 흐름도

1. 선주가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습니까?

예 → 2번으로 진행

아니오 → 1-1번으로 진행



2. 선박이 다이버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예 → 3번으로 진행

아니오 → 2-1번으로 진행



3. 충돌 후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예 → 3-1번으로 진행

아니오 → 3-2번으로 진행



4. 다이버가 SMB(수면 마커 부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예 → 4-1번으로 진행

아니오 → 4-2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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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법적 책임 분석

1-1. 선주가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 선박의 운항을 다른 사람이 맡았더라도, 선주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관리 소홀에 따른 간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 책임: 선박 운항 중 주변 상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아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실치사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충돌 후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한 경우

법적 책임: 즉시 구조 조치를 취했다면, 선주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2. 충돌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충돌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양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되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1. 다이버가 SMB를 사용한 경우

법적 책임: 다이버가 SMB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선주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책임이 강화됩니다.


4-2. 다이버가 SMB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다이버가 SMB를 사용하지 않아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면, 선주의 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운항 중 주변 상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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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사고 당시 다이버는 SMB를 펼친 상태로 수면 위에서 출수를 기다리다 낚싯배와 부딪혔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다이버는 구조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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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도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주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