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중앙일보 기사를 모아봄. 영탁아 너두 해당되지?

 

현 고등학생의 의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새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려면 끝도 없는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본 제도는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바뀜에서의 인재상을 정확히 제시한 결과로 어느 중학생을 무작위로 뽑아 물어봐도 인재상에 대한 답변이 뚜렷이 나와야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사업, 좋다.

 

각 학교별로 본 제도에 대해 설명과 학부모를 포함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첫 발을 떼는 시점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하겠거니 지켜본다. 김성호.

 

 

다음은 관련 기사모음이다.

 

1.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추진

2. 현 고교생이 생각하는 고교학점제

3. 주요 교육 국정과제 실행에만 5년간 30조 든다는데...재정조달 계획은 깜깜

4. 인천신현고,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권 줬더니 잠자는 아이들이 '싹'

1.

'고교학점제' 시범실시 100곳 지정…내년부터 3년간 운영

 

2017.11.27. 중앙일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학점제를 시범 실시하는 연구학교 60곳을 지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40곳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2022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 목표

고교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

소규모 과목, 인근 학교와 공동과목 개설

농어촌 학교 위한 온라인 강의도 개발

"학교 여건, 대입제도 개선 병행해야"

 

고교학점제 란,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 2022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이 자기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와 교실 확충, 대입제도 개선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연구학교는 다음달 중 지정돼 2020년까지 3년간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 30곳은 일반계고, 30곳은 직업계고에서 지정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학교가 학년별로 정해놓은 과목만 배우는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려면 교사와 교실 등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등은 더욱 여건이 어렵다. 교육부는 도시 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도 연구학교로 지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은 인근 몇개 학교가 협력해 공동 과목을 개설한다. 수업 공간의 부족은 지역내 교육청이나 대학 등을 확보하고, 심화과목은 대학에서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시간표에 따라 공강 시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습이나 프로젝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직업계고교에서도 현재는 전공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여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 자격을 딸 수 있는 여러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매년 4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학점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 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 모델 등을 만드는 연구 활동을 병행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선도학교는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학점제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교육계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6월 교원 20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부정적이란 응답이 47.4%로 긍정적(42.6%)보다 많았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것"(43.2%), "교사와 학교시설 부족"(34.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 여건의 개선과 대입 및 평가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이혜진 고교학점제정책팀장은 "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교육 현장 변화가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학교 시범 실시를 통해 2020년까지 방안을 만들겠다"며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아무 과목이나 선택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하는 필수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선택과목, 심화과목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부분 고등학교가 1학년에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을 배우고 있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자격이 생기는 형태로 바뀌나

학점제로 완전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교실 확충, 입시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전면 도입'보다는 가능한 학년이나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도 도입되나

당장 이번에 지정되는 연구학교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에 따른 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수강하는 과목이 제각각인 경우 상대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강자 수가 적은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나

학생들이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은 성적에 불리할까봐 선택을 꺼릴 수 있다. 때문에 수강생 13명 이하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는 타 학교와 공동운영하는 과목도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2.

현 고교생이 생각하는 고교학점제

 

2017.10.30. 중앙일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고교학점제를 넘어 고교무학년제까지 가야 한다”며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이 얽혀있어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도 고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교학점제는 다음 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 중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큰 관심거리이다. 현재 고교생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세화고 학생 6명과 고교학점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은 여러 의문을 갖고 있었다. 각자가 생각한 고교학점제의 의문점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공약 1호로 내세운 정책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교학점제 4단계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과목 선택권 확대’이다. 이로써 과목선택권, 교과교실제, 개설과목 확대, 인근 학교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2단계는 ‘과목별 이수 기준 마련’이다. 출석이 아닌 일정 수준 학점, 성적이 있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 3단계는 ‘고교K무크 활성화’이다. 대학 강의를 볼 수 있는 K무크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우수대학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 4단계는 ‘무학년제 도입’이다. 고교학년 구별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 또는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고교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의문점 1: 일탈

–대체로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청소년 일탈문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해

김준영(세화고 2) “미성년자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시스템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고교학점제로 변화하면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게 되죠. 너무 큰 자유를 주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탈학생, 일탈행동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봐요”

이은상(세화고 2) “일탈학생들이 일부 강좌에 일부러 모여서 서로의 일탈행동을 늘리고 또 전파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김병관(세화고 2) “현 체계처럼 수업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시간표로 짜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짜는 것이다 보니, 강의 시간 사이에 많은 시간이 빌 거라고 봐요. 그 시간에 일탈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일탈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오진수(세화고 2) “일탈행동, 일탈학생은 현재의 자유롭지 못한 교육체계에서도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자유로운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일탈학생이 생기기 더 쉽다고 봐요”

4명의 학생은 더 자유로워지는 학교생활방식에 따라 일탈청소년, 일탈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로 시간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그는 일탈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칙이 생기면서 일탈행동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민(세화고 2)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일탈문제가 두드러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에 따라 비행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바람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교칙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큰 일탈행동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의문점 2: 일자리

–사교육 일자리 감소 우려, 공교육 강화로 이를 메꿀 것으로 생각해

김준영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한 과목이 생길 거라고 예상돼요. 더불어 교원 필요도 늘어나서 일자리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김정민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공교육이 강화되면 공교육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교육의 실직문제도 해결되어 일자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요.”

오진수 “고교학점제로 바뀌어도 국영수의 대한 중요도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국영수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국영수 중심 학원가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교육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고요.”

3명의 학생은 고교학점제에 따른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3명의 학생은 이가 공교육의 확대로 사교육 일자리감소를 메꾸어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면, 단순히 사교육 일자리만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사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하고 있다.

이재석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현 국·영·수·탐구 중심의 사교육 학원가들이 다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학원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학원가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이은상 “수업과 과목의 종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어느정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사교육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아마 새로운 교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사교육에 대한 감소, 즉 사교육 종사자들의 실직이 우려돼요. 모든 학원선생님이 교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김병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국·영·수·탐구 형태가 아니라 세부 과목으로 쪼개질 것 같아요. 과학에서도 바이오, 의료 등 새로운 과목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이 강화되면서 사교육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사교육 종사자들의 수도 줄어들 것 같아요.”

11일 오전 인천 신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립러닝 형식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511

11일 오전 인천 신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립러닝 형식으로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511

#의문점 3: 수준

 

–고교학점제를 통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과목 배울 것으로 예상, 일부 학생들은 세부 과목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김정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관심사와 관련된 분야를 더 자세하고 전문적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은 교육부에서 고등교육과정에 맞게 교과서를 만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병관 “기존 고등학교 수업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의 강의를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흥미 위주의 수업이 되면서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재석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만 있는 학생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3명의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발짝 다가서는 마음으로 세부적인 과목, 내용을 배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우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영: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배우는 과목들이 일반적인 내용의 과목이 아니라 실제 대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아주 심화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은상: “K무크와 같은 대학 강의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시험에 포함되면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문점 4: 제반시설

–대부분의 학생은 새로운 제반시설의 필요성 느껴, 한편으로는 돈 문제 우려되기도

김준영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다양한 교실과 교원이 필요하겠죠. 모든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제반시설문제가 우려돼요”

이은상 “새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를 충당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돼요”

김정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또 교과서도 새로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 학교차원, 학생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요”

오진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제작하고 발행하는 등에 대한 엄청난 비용이 우려돼요”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과목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교실, 교과서, 준비물 등 모든 것이 새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현 교육과정을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제반시설이나 돈 문제에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던 학생도 있다.

김병관 “기존 고교 교육과정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나 수업 자료 등의 공급에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의문점 5: 수능/대입

–학생 모두 수능이 바뀌거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해, 과목이 늘어남으로써 변별력이 없을 것

김준영 “고교학점제는 사실 생활기록부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기에 매우 유용해요. 따라서 수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에도 수시 비리와 같은 많은 모순점이 제시되고 있어요. 모순점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요”

이은상 “고교학점제로 수없이 늘어난 과목을 수능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 수능도 없어지고 대입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김정민 “수능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은 자명해요. 따라서 수능이라는 입시제도, 대입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병관 “수업과 강의가 세분화되면서 각 과목별 응시자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상대평가보다는 좀 더 등급을 나눈 기준을 세분화하는 절대평가나, 아니면 자격고사 위주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진수 “대입 수능에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능 과목이 많아져서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수능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석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수능을 개편하던지, 없애야 할 것 같아요. 변별력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생은 모두 많은 과목이 생기면서 수능에서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수시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모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대입제도 및 수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민 “수능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은 자명해요. 따라서 수능이라는 입시제도, 대입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에요”

7명의 학생 모두 대체로 고교학점제가 긍정적일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았다.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새로운 변화가 우려되기도 할 것이다. 물론 현 고교생은 고교학점제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현 고교생이 현재의 교육과정에 너무 틀에 박힌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정책에는 공과 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해야 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아직 시간은 많다. 차차 문제점을 해결해나가 완벽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3.

주요 교육 국정과제 실행에만 5년간 30조 든다는데...재정조달 계획은 깜깜

 

2017.7.23.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미취학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지난 20일 부산 사상구 동궁초 2학년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즐거워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3조39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3조3600억원 등.

교육분야 세부 국정과제 30여개 중 14개 분석

송기창 교수, 5년간 30조1750억 추가소요 전망

 

누리과정 5조3500억, 고교 무상교육 3조3600억

"고교학점제 등 모든 교육 과제 합하면 훨씬 클 것"

 

정부 재원 마련 계획은 깜깜, 구체성도 부족

"교부금 늘리고 기재부와 협의 잘 하겠다"가 전부

 

교부금 상향은 법 개정 필요, 다른 예산 감소 반발도

"체감 효과 적은 교육 예산 우선 투자도 힘들 듯"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는 데만 5년간 30조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육 관련 30여개의 세부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선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23일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행에 필요한 재원 추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부 국정과제 30여개 중 소요예산 추정이 가능한 14개 과제를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만 5년간 30조1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송 교수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전체를 실행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재원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게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다. 현재는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이를 2018년부터 2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2018년 3500억원, 2019년엔 7000억원씩 추가로 들어간다.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청와대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면서 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수에 따르면 이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2020년엔 5600억원, 2021년 1조1200억원, 2022년 1조6800억원이 소요된다.

 

미취학 아동 대상 정책인 누리과정과 국공립유치원 증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도 10조원 가까이 들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만 연간 1조700억원, 5년이면 5조3500억원이다. 이외에도 5년 동안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3조3900억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3500억원 등이 들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실현될 경우에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된다.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하면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 운영비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9년에만 13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또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일 정부의 발표대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도 연간 8460억원씩이 추가로 든다. 학교회계 무기직과 주방 등 계약직 14만1000명에 대해 수당과 퇴직금 등 매달 50만원씩 늘렸을 경우다.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학생 수업선택제를 실시중인 인천신현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교실 환경과 교원 수급 등 교육 전반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포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학생 수업선택제를 실시중인 인천신현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교실 환경과 교원 수급 등 교육 전반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포토]

그러나 고교학점제 등 정확한 소요재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제도 많아 실제 소요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 교수는 “고교학점제만 하더라도 교실과 교원 수급 등 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예산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마련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누리과정(5조5000억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조원)만 재정계획이 명시돼 있을 뿐 다른 과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시 교육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정 투자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고영종 교육부 기획담당관은 “8월 중에 예산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2016년 196조원)의 20.27%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실행하려면 교부금 비율을 25.27% 정도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 비율이 5%포인트 오르면 9조8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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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부금 비율을 높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특히 이 비율은 2004년 19.4%에서 2006년 20%, 2010년 20.27%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3년 전과 비교해 불과 0.87%포인트 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다른 부처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세입이 대폭 늘지 않는 한 대폭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로부터 교육 예산을 많이 배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 송 교수는 “교육은 복지 등 정책과 달리 국민 체감 효과가 적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전 분야에 ‘재정 확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 예산만 우선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인천신현고,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권 줬더니 잠자는 아이들이 '싹'

 

2017.5.16. 중앙일보

 

“도로규칙 10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호등에 표지판을 달아선 안 됩니다. 그러나 신호 확인에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 선택하는 인천신현고 가보니

'고전' '인문학' '종교학' 등 한 학기 83개 과목 개설

 

가정시간엔 장 담그고, 창업시간에 온라인 판매도

토론, 실습 위주로 흥미 높이고 자기주도력 향상

 

교사들 설득,합의 거쳐 2015년부터 3년째 시행

문재인 대선 공약 ‘고교학점제’ 핵심도 학생 선택권

지난 11일 오전 인천 서구의 인천신현고 2학년 사회 시간. 5개의 사회과목 가운데 이번 학기에 ‘법과 정치’를 선택한 학생 20여명이 배민영(17) 양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배양은 학교 앞 도로 표면에 그려져 있는 '시속 30km' 표시가 야간에 잘 보이지 않고, 페인트칠도 벗겨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신호등에 표지판을 달자고 주장했다.

배양은 또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의 보행로와 벽면에 노란 알루미늄 스티커를 붙여 이른바 ‘옐로우 카펫’을 깔자고 제안했다. “누가 봐도 횡단보도인 걸 알 수 있게 강조해 놓으면 무단 횡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영양이 속한 팀의 학생들이 제안한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방안

배민영양이 속한 팀의 학생들이 제안한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방안

이날 수업에선 배양이 소속된 팀을 포함한 8개 조가 지난 한 달 간 준비해온 정책제안을 각각 발표했다. ‘불법 유흥업소 정비’ ‘안전한 자전거 주행 문화 확립’ 등 내용도 다양했다.

발표가 끝나자 이다정 사회교사는 교과서의 2단원 ‘정치과정과 참여’에 기술된 ‘주권’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와 지역, 국가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민주주의가 건강해진다”며 “투표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인천신현고 학생들이 인천시에 제안할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1일 오전 인천신현고 학생들이 인천시에 제안할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장진영 기자

2015년부터 3년째 신현고가 실시하고 있는 ‘학생 수업 선택제’가 새로운 고교 교육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과목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는 전국 2500여개 학교 중 432곳이다. 그러나 신현고처럼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넓은 학교는 흔치 않다. 이 학교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다음 학기 개설 과목을 결정한다. ‘고전’ ‘인문학’ ‘종교학’ 등 일반 고교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업들도 개설되는 이유다.

특히 이 학교가 강조하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보장·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다음달초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교학점제’ 실행 방안을 포함시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같은 날 1학년 음악 시간. 음악실에선 때 아닌 민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최미희씨가 학생들과 함께 ‘서곶들 노래’를 연습하는 중이었다. 모내기 때 부르는 토속민요로 학생들은 직접 농민복장을 하고, 모심기 흉내를 내며 노래를 배웠다. 김진아(16) 양은 “수 백년 동안 우리 동네 조상들이 불러온 노래를 배운다는 사실이 매우 재밌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인천신현고 학생들이 지역 민요 명창을 초청해 민요를 배우며 수업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1일 오전 인천신현고 학생들이 지역 민요 명창을 초청해 민요를 배우며 수업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처럼 신현고에선 여러 교과목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요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 가정 시간에는 재래 된장을 만드는 장인이 교사로 참여해 학생들과 직접 장을 담갔다.

최영선 교감은 “2학기 창업 수업에선 지역 기업인들을 초빙해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도 만들고, 1학기 때 학생들이 만든 장을 실제로 판매해봤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학교에선 외부 전문가 영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정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담근 장 [인천신현고]

지난해 가정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담근 장 [인천신현고]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없다는 점이다. 3학년 이연수(18) 양은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듣기 때문에 딴짓할 틈이 없다”고 전했다.

이양은 또 “2학년 때 ‘고전’을 선택했는데, 당시 배웠던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평범한 공립고였던 신현고가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한 건 2014년 이덕범 현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교장은 "시장에서도 손님이 원치 않는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수요자인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펴는 것이 학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교장은 1년 동안 교사들을 설득했고 이듬해부터 지금과 같은 수업 선택제를 시작했다.

신현고는 보통 한 학기에 50여개 과목이 개설되는 일반고와 달리 이번 학기에 83개 과목을 준비했다. 학기말에 학생들로부터 듣고 싶은 과목을 조사하고, 방학 중 개설 과목이 결정되면 개학 후에 수업 시간표가 확정된다.

이렇게 학생들의 요구를 중시하는 신현고의 교육과정이 알려지면서 학교 인기도 높아졌다. 1학년 도호정(16) 양은 지난해 1지망으로 신현고를 선택했다. 인근에서 스페인어를 개설한 유일한 학교라는 게 큰 장점이었다.

도양은 “수강생이 8명밖에 안 돼 혹시라도 스페인어 강의가 폐강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괜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가르칠 교사만 있다면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수업을 개설하는 게 신현고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감은 "국·영·수 등 입시 교과는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선택권이 100%주어지는건 아니다"면서도 "전체 교과의 30~40%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고 말했다.

대부분 고교는 2학년 때 문과와 이과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신현고에선 ^자연이공 ^수리과학 ^인문사회 ^제2외국어 등 4개 과정 중 하나를 결정한다. 각 과정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 종류와 이수 단위(학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2외국어 과정 학생은 고교 3년간 제2외국어를 24단위(일반 학생 4단위) 수강해야 한다. 6학기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주당 4시간씩 해당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다. 이 교장은 "굳이 외고에 가지 않아도 제2외국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 방식이 대폭 바뀌면서 학생들의 성적도 대폭 올랐다. 최 교감은 "2~3학년 때 학생 수업 선택제로 공부한 올 2월 졸업생 중 39명이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했다"며 "지난해(23명)보다 70%나 늘 만큼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 김성호 의견 :

교육을 지역공동체가 정하도록 하고 수능 또한 대학교에 정하라고 하면 어떨까? 왜? 획일적으로 이것저것 정하려고 할까?

필요하다면 지역공동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교육은 국가가 반드시 정해야 한다? 지원은 하되 그럴듯한 아이템이 있는 지역공동체나 대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면 국가가 할 일은 다라고 보는 내 시각에 대해 어떠신가?

 

과연 제도 하나를 시험해보고 정착시키기 위해 온갖 변수를 퉁치고 "따라라. 그럼 지원해준다."는 방향으로 길드리지 말고 "보여줘. 그럼 지원한다."라는 방향의 전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다변화 시대에 고교학점제에 투입된 수많은 노력과 열정들이 모두 활용되길 바라메.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