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답니다. 8월 7일까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군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 봅니다.

 

> 바로가기 :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View.jsp?callKey=I

 

 

 

 

 

참고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탁의 허용금액은 국가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현재 10만원 이하(단, 경조금은 5만원 이하; 너무 많이 발생) 정도가 어떠한지 의견을 내봅니다. 술 한 잔, 4명이 곁들였을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해보는 것도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탁이 개인에게 향했는지, 우호적인 친목행사 였는지의 구분도 불명확한데 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엄격히 매뉴얼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진다면 "만나면 더치페이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듯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