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부문 의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부문에 대한 의견을 냄.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효율성을 꾀하여 여러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준다. 지극히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다. ㅎㅎ  김성호

 

 

2016.4.21일자 국민행복제안

 

제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용 앱 개발 등
개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따르고자 함 다만, 입력 및 관리과정에서 지나치게 소모적인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단순한 입력업무의 과다로 인한 창의업무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이는 결국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즉, 단순 노동(입력 및 실적관리)은 IT강국에 걸맞도록 쉽게 업무를 수행토록 해줄 필요가 있음 예) CamCard 명함관리 앱은 명함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칸에 내용이 입력됨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근무중인 직원 30명을 한 곳에 모아 워크숍을 개최 시, 30명분의 교통비 결재 법인카드 각 30건(x 입력내용 12건이상) + 교통비 개인지급내역 각 30건(x 입력내용 12건이상) + 숙박비 결재 1건(x 입력내용 12건이상) + 외부식당 등 장소이용료 1~3건(x 입력내용 12건이상) + 행사준비 문구, 인쇄, 다과 등 3~5건(x 입력내용 12건이상) = 총 828건 입력(1건당 2초 입력시간 부여시, 총 27.6분 소요) 즉,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실적 입력이 무서워(?) 워크숍을 자제할 경우까지 발생
개선방안	CamCard 명함관리 앱처럼, 신용카드 전표를 촬영하여 내용이 일괄 입력되는 앱 개발 및 보급. 방법 1. 사진 촬영방식 방법 2. 사진 촬영조차 귀찮으면 '인쇄기'의 스캐너로 읽어들이는 방식 고려 방법 3. 카드전표에 집약된 바코드 또는 IC칩코드 부여하여 일체 바코드를 읽어 받아들이는 방식 이처럼, 기존 개발되었거나 더 나은 아이디어를 통해 충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단순한 입력노동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대효과	기관당 워크숍 30명 개최 시, 입력에 27.6분 소요(-> 약 10분) - 개인지급내역은 계속 입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입력소요시간이 3분 이내로 단축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로 인한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시책추진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연관되어, 사진촬영 인식기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계기 마련 "꼭 좀 들어주십시오. 828건을 일일이 입력하는 건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로서, 아주 미친 짓(?) 이니까요"

 

 

2016.4.23일자 국민행복제안

 

제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데이터 연계방안(2AB-1604-004535 관련)
개요	제안번호 2AB-1604-004535와 관련입니다. 본 제안이 개개인 또는 기관이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실적을 각자 입력하기 위한 의견이었다면, 지금 제안코자 하는 의견은 "국세청에서 카드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사용처를 구분만 해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1.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실적을 공유하는 방향과 2.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한 TXT 또는 통일된 프로그램용 데이터 파일형태로 제공받는(다운받는)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음 결국, 요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집행하는 순간부터 데이터의 추출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앞의 제안은 기술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일일이 스캔해야 하는 불편과 기본적인 소요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집행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구분자를 주면 입력에서 오는 오류나 입력편의가 상당부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고보조금 집행방법(법인카드 집행 시; 통장입금분은 기관에서 직접 입력)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국조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적의 입력주체에 따라 접근방법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제공자(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와 실적입력자(집행기관)가 입력된 실적을 기반으로 수정, 추가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2. 실적입력자(집행기관)이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향.
기대효과	이 기회에 신용카드 집행실적의 사용처를 구분해 볼 수 있음. 기관 입장에서, 1단계. 국고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연구재원인지 등 정부 입장에서 구분코자 하는 용도로 크게 구분하고, 2단계. 해당 용도에 따른 집행범위(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를 구분토록 할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되는 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함. 현재 실적 입력은 되고 있지만 그 사용처에 대한 내역은 각 기관의 예산구분으로 입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즉, 공통분모(단계적 세분화)를 제공하고 세분화의 필요에 따른 관리와 그 정보의 활용 극대화 방향. 3단계. 국고보조금 집행 간의 평균적인 거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음. 통상적인 거래범위와 이동거리에 따른 소요경비의 표준화 가능. (이 방향으로 이미 추진중인 것으로 해석됨) 본 제안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그 활용에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옆집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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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처리기관명	신청일	추진상황	추천	만족도응모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데이..	기획재정부	16-04-23	제안신청	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용 앱..	기획재정부	16-04-21	제안심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