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을 두드리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내용임. 쉽고 빠른 서비스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김성호.

국민행복제안

제목	주택임대사업 교육 확대로 2017년 임대소득 과세갈등 낮춤
개요	주택임대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코자 알아보고 확신을 갖는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림 각종 뉴스, 정부 제공정보, 세무사 상담 등을 거쳐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추진하는데 까지 너무 힘듦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과세를 위해서는 이를 이행할 주체인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도와줄 주체인 개인자산관리사(세무사 등)의 육성이 필요 * 참고 :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0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현재 http://oneclick.law.go.kr 을 통해 기본정보는 제공 중에 있으나,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고 확신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1. 뉴스는 과거로부터 현재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고 확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정부 제공정보는 기본 원칙만 담고 있어 개인별 자산수준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3. 세무사 상담은 5명 중 1명 만이 종합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개선방안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관할구청 등)에서 교육 실시로 관심있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음 교육은 100명이상의 집체교육(연2회 정도)과 1:1면담이 가능한 형태의 운영(상담실, 전담상담 세무사 지정운영 등)을 고려
기대효과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어려워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납세자 유인 조세정책에 따른 저항과 이해갈등 저감

공모제안

	2016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2016.04.12. ~ 2016.05.06.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효율적인 나라살림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합니다. ㅇ 공모방 구성  - 재정개혁 유형별 :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원점 검토, 세입확충, 전달체계 개편, 사업수행자방식 개선, 민간창의 활용  - 수혜 대상별 : 장애인, 저소득층, 유공자 및 병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업인, 기타  - 생애 주기별 : 보육/양육, 교육비,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어르신

공모제안제목	2016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2016.04.12. ~ 2016.05.06.)
제목	주택임대사업 정보 전달체계 개편
개요	2017년 임대소득 과세를 앞두고 있음 기존 또는 예비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취득과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인터넷 상 정부 공개정보(원클릭.law)는 단방향적인 지식임. 궁금하거나 맞춤식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임대소득 과세 시 저항이 예상됨
개선방안	1. 인터넷 상 정부 공개창구(원클릭.law)의 쌍방향적인 방향으로 개편 전용창구를 통해 예비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놓치기 쉬운 점, 유불리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필요시 전화상담이 가능토록 서비스 2. 지자체 또는 각 세무서 내에 주택임대사업 전문상담실 운영
기대효과	단방향적 지식 제공에서 쌍방향 소통을 통한 행정으로 납세자 호응 유발 조세저항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