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우리경제 중장기과제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이 열렸다. 6월 30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김성호.

발제요약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의혁신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제내용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15.12.17) 글로벌 미래 트렌드와 우리나라의 도전요인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업반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미래 트렌드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고령화 심화,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 대외 불확실성 증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 등 녹록지 않은 도전 요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사고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또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간 주도의 창의혁신형 경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경제의 괄목한 성장을 가져다준 정부 주도의 요소투입형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고 본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창의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경제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업반의 진단과 처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고 정책에 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 정책토론 의견 :  "가야할 길이 합당하고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일관된 정책방향(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유비쿼터스 시대")을 위한 부처 간 협치적 정책사업 추진.
미래계획을 단 1줄로 정렬시킴으로써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향성 제시.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일관된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민간 투자 활성화.
이런 방향에서 앞서 밝힌 "성장잠재력의 하락, 저출산·고령화 심화,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 대외 불확실성 증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는 시장변수요인에 지나지 않음.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