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코너에서 진행 중에 있다. 6월 30일까지. 참여를 바랍니다. 김성호.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토론기간[진행] 2016-06-09 ~ 2016-06-30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48

발제요약

그간 축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
     * 축산업 생산액(총 농림업 대비%) : (‘90) 4조(22%) → (’05) 16(34.6) → (’14) 19(39.7)
  ❍ 그러나, 대․내외적인 다양한 도전으로 인하여 축산업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에 한계가 있음
    - 한-미/EU/영연방 FTA 체결 등으로 2025년 전후 주요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나, 국내 축산업은 생산비는 높고 가격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 축산의 외부불경제(질병, 악취 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고조는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향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토론’ 추진

발제내용

그간 축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 * 축산업 생산액(총 농림업 대비%) : (‘90) 4조(22%) → (’05) 16(34.6) → (’14) 19(39.7)
❍ 그러나, 대․내외적인 다양한 도전으로 인하여 축산업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에 한계가 있음
- 한-미/EU/영연방 FTA 체결 등으로 2025년 전후 주요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나, 국내 축산업은 생산비는 높고 가격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 축산의 외부불경제(질병, 악취 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고조는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향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토론’ 추진

>> 정책토론 의견 :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다 라는 자평은 멈추고 우리가 정작 관심갖고 해야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할 사항은 블로그 내 '발전연구'에 있는 내용으로, 그 중 최근 것만 맛보기로 첨부합니다. 충분히 고민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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