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참여하자. 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요 의무다. 나몰라라 한 다음 나중에 "설마" 하면 안 될 일이다. 7월 1일까지 진행되니 참여를 바란다. 김성호.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토론기간[진행] 2016-06-13 ~ 2016-07-01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8
안내문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발제요약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12년 8.9%→’16년 20%)하여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유도 발제내용 □ 추진 배경 ❍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를 도입(‘12.8월 농안법 개정)하였으나 30여년간 형성된 경매중심의 거래관행 고착 등으로 확산에 애로 * 도매시장 거래비중 : ('12) 8.9 → ('13) 9.9 → ('14) 14.1 → ('15) 16.9 ⇒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여 정책 품질 제고 필요 □ 추진 개요 ❍ 토론제목 :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국민토론 ❍ 토론기간 : ‘16.6.13~7.1(3주) ❍ 토론장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 ❍ 토론주제 및 내용 -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인식개선 방안 -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지간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 유통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향후 계획 ❍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및 다양한 의견 수렴(‘16.6월~7월초) ❍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정가․수의매매 정책에 반영 여부 검토(‘16.7월말)

>> 정책토론 의견 : "하나의 의견이 모이면 거대한 흐름이 된다"

찬성 : 기득권과의 충돌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며 그 필요는 시장으로부터 태동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선진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과거로부터의 고착된, 어쩌면 관행적인 '경매방식'을 보다 열린, 그리고 합의적인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1)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직접적인 개입은 일몰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2) 시장 주체들이 상호 합의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도록 격려, 갈등 해소, 충고, 우려 표명, 대안 육성, 때론 과감한 결단 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이 가동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존과 신생 주체들의 반발과 갈등은 작은 경제 속에 본인들의 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그 파이가 전국, 나아가 해외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이나 신생 주체들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추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웅다웅해봐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는 결론으로 도출된다면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경매시장에 대한 거래방식의 변화에 맞는 전국시장에서의 가격결정구조, 거래형태, 거래방식 등 상호연결된 기능들을 열거한 후 전국 시장경제 관점에서 경매시장의 기능과 각 주체들의 역할, 그리고 서로 공감할 만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할 길이 합당하고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라는 정책인지 충분히 고민하시고, 단발적이고 한시적이지 않은, 시장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