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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164

2023년 축산업 3대 Key word 선제적 수급 예측·가격안정기능 고도화 인공육 산업 활성화는 세계적 트렌드…피할 수 없는 과제 축산 스마트화로 체질 강화…미리대응토록 경쟁력 뒷받침 http://chuksannews.co.kr/mobile/article.html?no=252762 정밀한 수급관리로 축산물시장 굳건히...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축산업으로축산유통팀 신설…선제적 수급 예측·가격안정기능 고도화 인공육 산업 활성화는 세계적 트렌드…피할 수 없는 과제 축산 스마트화로 체질 강화…미리대응토록 경쟁력 뒷받침 지난해 말 농림www.chuksannews.co.kr 2023. 8. 22.
행정기본법 제정(2021.3.23), 청문절차 행정기본법 3단 비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457&lsId=01404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행정기본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www.law.go.kr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 행정기본법www.law.go.kr 행정기본법 개정 https://www.moleg.go.kr/board.es?.. 2023. 5. 4.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개편(2022.12.) 농축산부 미래 농정 반영 조직 재정비 식량안보 동물복지 탄소중립 강화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3실 체계로 식량정책실, 먹거리 안정 공급 책임 대체육 등 신산업 육성 의지도 반영 친환경 실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 by 임정은. 양돈타임즈. 2022.12.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미래 농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동물복지, 식물성 대체육 육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도 정규화된다. 농축산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 2022. 12. 15.
사람·차량 차단 방역을 위한 위험 포인트별 방역 조치사항 체계적 전방위적이다. 효과를 보면 좋겠다. 김성호. 2020. 12. 10.
2019.12.1. 달라지는 소고기 등급기준 2019.12.1. 달라지는 소고기 등급기준 > 육질등급 개정내용 > 육량등급 개정내용 2019. 11. 5.
정부, 정년연장 추진…‘65세 정년’ 시대 열리나 정부 정년연장 사실상 공식화···2022년부터 계속고용 강제 추진 중앙일보 2019.09.18 14:10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또 꺼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서라는 명목이다. 이번에 정부가 꺼내 든 정년 연장 방안은 군불을 때는 수준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 2019. 9. 19.
2019.9.16.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원인 추적 및 방어 의견(최근 기록 업데이트) 2019.9.16. 06:30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이 발생했고, 2019.9.17. 06:30 ~ 2019.9.19. 06:30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었다. 2019.9.18. 09:49 현재 기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청령두길 587-65 양돈농가 의심신고 및 확진 : 2019.9.16. 06:30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양돈농가 의심신고 및 확.. 2019. 9. 17.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OIE by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2019. 6. 3.
2019년 국정 현안(~4.17) Micro 너머 Macro 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를 토대로 발췌했습니다. 3일 정도로 업데이트 되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축산분야와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정리. 올해 Big issue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자는 취지.. 2019. 4. 19.
2022년부터 산닭 유통 금지 2022년부터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닭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목적.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도계장 5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5.10. 까지 신청. 전통시장 내 산닭을 도계 판매하는 상인들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법.. 2019. 4. 15.
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 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제도는 / 생산 환경 개선…식품 안전관리 한층 강화 축산신문 2018.12.28.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축산분야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2019. 1. 2.
축산법 및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시행 2018.12.27. 시행 2019.7.1부터 적용 - 등급판정 대상품목 추가 : 말 - 계란 등급체계 축소 : 1+, 1, 2, 3등급을 1+, 1, 2등급으로 - 소 육질등급 판정방법 개정사항 2019.12.1부터 적용 - 등급 등의 공표 - 소 육량등급 판정방법 개정사항 축산법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배포).hwp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 2018. 12. 27.
2019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축산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말합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1) 6대 중점추진과제 추진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 >>>.. 2018. 12. 21.
축산물판매업 시설 기준·허가 요건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1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 10. 15.
사회적 가치의 이해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자료임. 사회적 가치의 이해.pdf 2018. 9. 20.
2018.9.1. 'AI 차단'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산란계 사육 면적 넓어진다…사육 시설 CCTV 의무화 연합뉴스 2018-07-09 11:29 'AI 차단'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기준 미비 시 허가 취소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산란계와 종계를 사육하는 케이지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사육시.. 2018. 7. 9.
기재부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경영평가, 현장이 답이다 기사승인 2018.06.12 15:54:13 - 기재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 김동곤 과장 인터뷰...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자율권 부여 기획재정부 김동곤 과장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가치 배점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토록.. 2018. 6. 13.
(최종)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동시간 단축 (91쪽 분량) 고용노동부 자료. 2018년 5월.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hwp 2018. 6.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8-100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 2018. 3. 27.
달걀 표시체계 개선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2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18. 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2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 201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