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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164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일보 2016.10.14 - ‘불량 계란 유통’ 행정처분, 7일→1개월로 강화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내년 2월부터는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 2016. 10. 15.
농산물 생산 출하안정제 “농산물 생산·출하안정제, 농가 수익도 안정적 보장” 세계일보 2016.9.27 “생산·출하안정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을 잡고 농가 수익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경규(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7일 “올해부터 기존 계약재배를 .. 2016. 9. 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취임사 - "핵심키워드" 김재수 신임 장관의 취임사를 살펴본다. 일단, 무척 길다. 내용도 많다. 방향성, 의지 등 꾸밈말은 싹 발라내고 ABC에 기초하여 할 것 중심으로 재분류해 본다. 그는 ABC농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맞춰 액션 키워드를 덧대본다. ABC 농정 실행농정(Action), 신뢰농정(Believe), 배려농정(Care) Action to .. 2016. 9.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 3월 24일(소규모 등 2019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17.5%~25%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정부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축산.. 2016. 7. 26.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기대된다. 김성호. 2016. 4. 22.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 대책 "패커 육성 주력…판매비중 소 32.9%·돼지 21.4%로"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 대책 한국농어민신문 2016.3.11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해 패커 육성에 정책의 무게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패커의 판매 비중 목표를 소는 지난해 29.9%에서 올해 32.9%로 높.. 2016. 3. 14.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식약처 계란 위생관리 강화 한국농어민 2016.2.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가운데 생산자 단체가 무분별한 단속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 계란집하장 설립을 통한 계란 유통 구조 개선과 단속원에 대한 계란 위생 단속 지침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 2016. 2. 15.
질병 키우는 생활습관, 정부가 고친다 질병 키우는 생활습관, 정부가 고친다 한국경제 2015.12.28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의결 건강수명 73→75세로 상향 목표 고위험군 식습관 개선 등 지원 자살 부르는 우울증 진단ㆍ처방 독려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지원.. 2015. 12. 29.
우리나라 경제영토, 어디까지 넓혔나 우리나라 경제영토, 어디까지 넓혔나 정책브리핑 2015.2.22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순위는 세계 109위. 그러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경제영토’ 순위는 세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 모두와 FTA를 체결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 2015. 12. 1.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11.30 1.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 ㅇ 한-중 FTA는 지난 ’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 □ 정부.. 2015. 12. 1.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 ‘식육 부위별 구분방법’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농민신문 2015.1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15일까지 각계.. 2015. 11. 30.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수렴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3230(‘15.11.4.)호 2. 식약처에서는 식품과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수록하고 최근 개정된 시험방법 등을 반영하여「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 2015. 11. 10.
향후 10년 변혁의 골든타임, 축산 정책방향 Agenda 축산바로알리기 연구회 자료임. 축산 정책방향을 가늠하는데 참고. 김성호. > 파일 : 15년_이후_향후_축산정책_방향_Agenda(PPT)-수정(이천일).pdf 2015. 10. 7.
불합리한 지자체의 식품제조가공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적극 추진 불합리한 지자체의 식품제조가공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적극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 5대 분야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 2015. 10. 1.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안내(~8.31) 현장에서 느낀 '규제'를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길 기대해본다. 8월 31일까지이고, 내용은 1페이지. 김성호. 2015. 8. 10.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규정 손질 세상은 변한다. 그 중에서 제도의 변화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방향에서, 그동안 '불허' 했던 것을 '허용' 한 때에는 불허한 손해 보다 허용한 때 이익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허용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 업계에서는 잘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 2015. 7. 16.
10월부터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표시·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10월부터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표시·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 및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을 .. 2015. 7. 16.
수입쇠고기 전자거래 신고대상 확대 수입쇠고기 전자거래 신고대상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자거래 신고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 영업장에 한정.. 2015. 6. 17.
친환경농업과 동물보호 정책 참고바람. 김성호.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토론회…풀어야 할 과제는 산지생태축산이 악취 민원과 밀식사육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할 미래 축산업의 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품종·초종 개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경일 강원.. 2015. 5. 11.
식육가공품 정의 확대 등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 식육가공품 정의 확대 등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 양념육류와 분쇄가공육 등 식육가공품의 정의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8건의 안건을 발굴, 식육가공품 정의 ..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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