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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164

식품안전의 일원화 추세(미국의 FDA와 FSIS 비교)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강화배경에 관해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최근 식품안전 정책동향.pdf 2013. 1. 23.
농림수산식품부의 탄생 배경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즉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통합 시너지를 어떻게 보려했는지 그 과거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스크랩. 2013. 1. 22.
농림부 인수위 보고내용, 그리고 나의 관심사 축산 쪽에 눈에 띄는 대목은 축산분야 선진 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문이다. 2012. 2월 발표한 피부에 와닿는 유통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축산기업 육성, 유통실태 재조명, 거래가격 결정체계의 합리화 등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해서는 주.. 2013. 1. 17.
새정부 조직개편안으로 본 기반산업의 위치변화, 그리고 불붙은 논쟁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었다. 당선인의 공약처럼 식품의 안전이 철저히 지켜지고, 불량식품이 근절되는지 지켜보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되었다. 부 내의 조직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을 때어낸 농림축산부가 종전의 통제나 규제를 겸비한 업무수.. 2013. 1. 15.
동물도축 및 운송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행정예고(~1.31)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도축 및 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기에 올림. 관련 종사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여 공유함. * 제출기한 : 1.31일 2013-01-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운송세부규정 및 동물도축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 2013. 1. 14.
불량식품 등 4대악 전담조직 신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등에 대해서는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듯 하고, (물론 다른 대안들도 많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범정부 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통제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옛날 만두사태를 보더라도 식품안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 2013. 1. 14.
사회적 자본이 뭐지? 세계은행은 2007년 내놓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보고서에서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 관심갖고 지켜볼 용어다. 2013. 1. 11.
불량식품을 잡기 위해 '식품안전 정보망' 구축 불량식품 기준을 통일한 후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량식품의 감시 범위에는 닭꼬치, 핫바 등 우리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식품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 2013. 1. 10.
'눈먼 돈' 없게 부처 정보 공유 추진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지만 그런 것은 아닐텐데,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토록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2013. 1. 10.
취임식 D-54, 향후 로드맵 신 정부의 형성과정을 지켜보자. 2013. 1. 2.
(기재부) 세법개정안과 2013 이렇게 달라진다 2013년 꼭 알아야 할 자료로 (1) 세법개정안과 (2) 2013년 이렇게 바뀐다 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내용은 내가 참고하려고 스크랩한 것임. 파일 참조. 2013 이렇게 바뀐다.hwp 세법개정안.hwp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다.. 2013. 1. 1.
정부가 시장경제의 선수처럼 운동장에 마구 뛰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너무 공감되는 문장이어서 스크랩. 2012. 12. 28.
정부조직 개편방향,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제까지 해온 경험을 토대로 대외 환경변화에 맞선 최적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상 중인 정부 조직개편방향에 관한 기사가 실려 미리 알아본다. 금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방송부 등 신설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식품의 통합형태가 보이질 .. 2012. 12. 28.
중소기업부터 찾은 박근혜 당선인, 변화가 보인다. 민생정부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변화가 보인다. 인수위원 구성에 연일 바쁜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여서 스크랩. 중소기업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에 따라 축산분야에서도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2. 12. 27.
박근혜 정부의 취지가 눈에 띈다. "투명하고 유능하여 서비스하는 정부"라는 말에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 라는 명칭에 호감이 앞선다. 멋있다~ 라는...^^ 미래창조과학, 정보콘텐츠통합, 식품안전통합 등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12. 12. 25.
새정부 출범 앞둔 부처들 팽팽한 기싸움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논의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논의는 하나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합에 대해서는 둘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금번 논의가 건설적이 방향에서 연초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재편성한지 몇 년 안팎에 다시 .. 2012. 12. 21.
내년 2월부터 정육점서 식육가공품 판매 허용 소시지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 흠.. 본 내용은 먼저 제대로 판단하려면 본 블로그 내용 중에도 있는 즉석가공판매업 신설필요성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 왜 필요한지 먼저 알고 접근해야 한다. 특혜 시비를 걸기 전에. 그나마 한줄기 빛이 보인 덕에 추진하는 대안인데, 하기도 전에 호응 .. 2012. 12. 14.
식품 품질인증제 도입에 축산도 포함될 필요 좋은 일이다. 식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단, 축산물도 포함했으면 한다.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모두 등급판정 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겠지만, 이건 모르시는 말이다. 쇠고기는 국내산 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돼지고기는 2011년 6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소 오르.. 2012. 12. 14.
제주 축산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내년 시범 실시 2012. 12. 14.
우수안전검사 기관 인증제도 도입 안전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데서 시작한다. 어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인명 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언제가 되어야 우..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