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이슈/소득주도성장론, 2017.~2019.24 해석의 차이 "일찍 검증못해 반성…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MK뉴스 2019.05.02 17:44:00 최종수정 2019.05.02 17:44:31 "가계소득 비중 줄어든 것은 불공평한 임금배분 탓 아냐" 진보 경제학자 견해도 반박 "사실 너무 창피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 2019. 5. 3. 최근 고용부진, 즉 소득주도성장 약발이 먹히지 않은 이유 "믿고 기다려 달라" 20조원대 일자리예산 예고한 당정청…"밑 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봇물 조선일보 2018.08.19 18:36 수정 2018.08.19 20:18 黨·靑, "그간 정책 효과 되짚어보자" 김동연 주장 일축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 2018. 8. 20.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반이요, 일터혁신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반이요, 일터혁신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참고 바람. 2017. 10. 30.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월간 노동리뷰 2017년 3월호. 2017. 10. 30.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 해결” vs “단기 부양책일 뿐” "지금 집이 그럭저럭 피려는데 형제들에게 소득을 나눠주려는 것과 뭐가 달라?" "집을 그럴 듯하게 방비하려면 돈 벌 궁리를 해야하는데 그저 따라하겠다는 거지. 뭐가 달라? 4차산업? 웃기지도 않아. 그거믄 우리가 잘 될 꺼라고 자신해? 결국 그 또한 부 축적의 한 방편.. 2017. 9. 16.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확대 해석 : 사용자(정부) vs 근로자(기업 또는 국민)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이해갈등은 깊은 상처를 숨기게 하고 숨죽인 눈치보기는 성장동력을 상실케 한다. 매일같이 부모(기성세대)의 푸념과 욕설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사에 대해 착각하는 사태를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금의 사.. 2017. 8. 20. 국가가 정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 국가가 정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 임금, 생활, 업무.. 모두 시시콜콜히 정하려 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생각할 권리는 어디로 향할까? 작금의 정부는 "정한다." 이제까지 다 문제니 바꾼다는 이유가 근거다. 정반합의 원리에서 '반'을 택했다고 본다. '합'을 택하지 .. 2017. 8. 17. "거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라는 말은 빚내서 집사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김현미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불리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본다. 1. 누구를 위함인.. 2017. 8. 6. 8.2 부동산 대책 후속 검토사항 정리 : 심적 갈등 "부자에게 증세하여 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외침. 세수 증대가 목적이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꼼수가 아닌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세수 확보가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한 편으로는 조세저항 이란 말이 떠오른다. 한 편으로.. 2017. 8. 3.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2017. 7. 25. 文정부, 공론화카드로 핵폭탄급 이슈 몰아치기 文정부, 공론화카드로 핵폭탄급 이슈 몰아치기 레이더P] 과감한 개혁인가 조급한 추진인가 2017.7.23 문재인 정부 출범 75일째인 23일. 청와대는 부자증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드배치, 검찰·국방 개혁 등 핵폭탄.. 2017. 7. 25. 최저임금 최대 인상 놓고 “소득 주도 성장” vs “포퓰리즘” 논쟁 최저임금 최대 인상 놓고 “소득 주도 성장” vs “포퓰리즘” 논쟁 한국일보 2017.7.18 4% 인상해 7530원으로, 정부 예산 지원..문 대통령 ‘1만원’ 공약 첫걸음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1차 전.. 2017. 7. 19. 고비용 구조로 가자는 정책들 고비용 구조로 가자는 정책들 한국경제 2017.7.12 "글로벌 시장 경쟁은 치열한데 최저임금 1만원·탈원전 등 고비용 초래하는 정책뿐 가뜩이나 가라앉는 경쟁력 살릴 세심한 배려와 큰 그림 아쉽다" 글로벌 시대 기업들의 경쟁 구도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경쟁.. 2017. 7. 14.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본 관점차이에 대하여 시장 개입,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과연 시장 개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시장 개입이후 단언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시장 개입이 지닌 불합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대안은 없어" 하는 듯하다. 도를 .. 2017. 7. 12. 도를 넘는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의견 1. 뉴스 도를 넘는 시장경제 개입, 경제 퇴보 우려 아주경제 2017.7.6.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각료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시장경제 훼손 및 관치 의도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개혁의 기수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그는 대기업 경영자들을 소환.. 2017. 7. 7. 코레일, 수서고속철, 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한겨레 2017.6.28 정부, SR 공공기관 지정 검토 경쟁체제 아닌 공공성 강화 방안 철도공단 재통합도 중장기 검토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 2017. 6. 29. 철로의 보수 없이 종착역 만 바꾼다? 중간 중간 멈추는 역. 어떤 역할을 할까? 채용은 중간역일까? 종착역일까? 만일 중간역이라면 블라인드 든 오디션이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과정이요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다른 시작점이요, 어떤 의미의 종착점이라면 사뭇 입장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오게 된 역.. 2017. 6. 24.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약정할인률 20→25% "연 4.6조 절감대책" ZDNet korea 2017.06.22 업계 반발로 진통 클 듯…제4이통은 등록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연간 4조6천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 2017. 6. 22.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2017년 6월 12일. 이 말에 대해 소득 주도의 성장론 관점에서 곱씹어보자. 반.. 2017. 6. 12. 국내산 쇠고기를 통해 본 식량주권을 높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살 만 해졌다."와 "살 만 해질 것이다."라는 국민 대다수의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반영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가 또한 곧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때 각종 부동산 규제를 들고 나선 문재인 정부, 이대로 좋은가 곰곰히 살펴보자... 2017. 6.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