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부진, 즉 소득주도성장 약발이 먹히지 않은 이유

"믿고 기다려 달라" 20조원대 일자리예산 예고한 당정청…"밑 빠진 독에 물붓기" 비판 봇물

 

조선일보 2018.08.19 18:36 수정 2018.08.19 20:18

 

黨·靑, "그간 정책 효과 되짚어보자" 김동연 주장 일축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19일 부랴부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의 고용 부진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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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고용 부진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탓한다기 보다는 해결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어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현상은 해결을 위한 실마리지 답이 아닌데 질문과 답변이 따로 다. 자영업 업황부진은 돈 번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쓸 곳엔 아끼지 않음을 볼 때 실속소비로 해석해야 맞다고 본다. 자영업, 단지 편의성만 쫒아 개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자나치게 낮고 주먹구구식이다. 적당한 자영업의 진출은 생명이 다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은 결국 전통맛집들이 포진한 가운데 프렌차이즈로 급속히 전환되어 연합세력의 힘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돈 쓸 사람들이 그만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의 업황불황은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