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 해결” vs “단기 부양책일 뿐”

 

 

"지금 집이 그럭저럭 피려는데 형제들에게 소득을 나눠주려는 것과 뭐가 달라?"

 

"집을 그럴 듯하게 방비하려면 돈 벌 궁리를 해야하는데 그저 따라하겠다는 거지. 뭐가 달라? 4차산업? 웃기지도 않아. 그거믄 우리가 잘 될 꺼라고 자신해? 결국 그 또한 부 축적의 한 방편에 지나지 않아."

 

"지금 필요한 건 기존에 생각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해. 교통은 교통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관광자원? 부러워할꺼 없어. 그저 순간이야. 지금 우리가 할 건 기존 인프라를 통폐합하는 것이고 남은 힘(여력)은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지식탐구에 올인해야 해. 물론, 지금과 같은 알엔디 말고."

 

그렇다. 우리는 변화에 직면했는데 여전히 딴짓하고 있다. 할 건 뻔한데 그게 아닌 곳에 돌린다. "우리 이제 잘 합시다" 하면서 허리띠 졸라맸던 시기와 금붙이를 모았던 감성은 사라진 듯하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면 언제가 위기인가?

 

위기는 위기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다. 돈 버는데 궁리하자.

 

이윤 추구? 임금 분배?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민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부는 좀 그럴 듯 한 걸 했으면 싶다. 김성호.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 해결” vs “단기 부양책일 뿐”

 

2017.9.15.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취임 4개월이 지났다. 최저임금 인상, 통신요금 인하 추진,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뿌리를 둔다.

 

정부 경제정책, 중하위층 소득 올려

소비·투자 → 일자리 선순환 위한 것

김 의원 “모든 정책, 고용 집중해야”

김 교수 “창의적 인재 키우는 게 먼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아이디어다.

 

이는 ‘소득은 성장의 열매’라고 보는 주류 경제학의 프레임을 뒤집는 시도다. 그래서 논란도 많이 벌어진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정부에선 장기(잠재)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이후 장기 성장률은 보수·진보 정권 관계없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내려가는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보였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에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 발제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윤주도성장에서 소득(임금)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예산, 조세, 금융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혁신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보육·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장기적으로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안정성 개선, 건강보장보험 확대 등의 복지정책은 넓은 의미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해 인적자본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세직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한국의 오래된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 성장률이 아닌 단기 성장률만 높이는 경기부양론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역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짜 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초반부터 장기 성장률 하락이 시작됐고 97년 외환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저금리, 건설 투자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만 반복했다”며 “진짜 원인은 바라보지 않은 채 단기적 효과가 있는 수요 증대책만 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 역시 장기 성장률 정체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 성장의 두 가지 엔진은 물적자본(기계)과 인적자본(근로자의 기술과 지식)인데 20년 넘게 인적자본의 성장이 정체됐다”며 “한국의 성장 동력 회복은 아이디어 보호 강화, 경쟁 구조 개혁, 학교와 근로자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육아수당 지급, 최저임금 상승 등 정치권이 선호하는 단기적 ‘현금 복지’에 치중해 있다”며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처럼 현금보다 제도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서비스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앞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노동자의 값싼 임금을 통해 성장하기 힘들자 국내에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재벌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기업으로의 혁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업,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없다면 제2의 중남미 국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상층부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수효과’에만 기댄 ‘반쪽 성장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익이 아래로 퍼지는 낙수효과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반성장 정책으로 대기업에만 고여 있는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해결의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지원이 기업과 사회 곳곳에 전해지도록 효율적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게 장기 성장동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