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

국가가 정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

임금, 생활, 업무..

 

모두 시시콜콜히 정하려 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생각할 권리는 어디로 향할까?

 

작금의 정부는 "정한다."

 

이제까지 다 문제니 바꾼다는 이유가 근거다. 정반합의 원리에서 '반'을 택했다고 본다. '합'을 택하지 못해 아쉽다. 무료급식을 시행해놓고 예산이 떨어져 멈췄던 일이 떠오른다. 예산의 총량적 관리로 타개하겠다는데 지금 보다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김성호.

 

왜 국민 모집단을 대상으로 실험, 시험을 할까? 그 만큼 민감하게 연결되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