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후속 검토사항 정리 : 심적 갈등

"부자에게 증세하여 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외침.

세수 증대가 목적이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꼼수가 아닌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세수 확보가 주된 목적이며, 이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한 편으로는 조세저항 이란 말이 떠오른다.

한 편으로는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판단의 문제가 있다. 이유가 충분하다고 시작한
일이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효과만 있고 서민 주택안정 효과는 없거나 적다면 어찌 바라봐야 할까?

과연 담뱃세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부자증세 또한 마찬가지다. 세금 용어를 미화시킨들 그 본질은 너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보수 이상을 벌었으니 더 내라는 말과 같음을 상기하자.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그럴 듯 하게 보이지만 과연 실상을 뜯어보면 그러한가?

결국,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민생경제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외침이다.



온갖 선심성 멘트, 선동적 용어들이 앞잡이 역할을 한다. 소득주도의 성장론에 근거한 발빠른 대처에 능하다.


아파트 가격을 얼마에 거래하세요 라는 가격 고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조치는 전혀 없다. 단지, 증세나 과세에 대한 정의가 난무한다. 가격 오르내림에 대한 투명성이야말로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주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실명제를 했기 때문일까? 전혀 언급이 없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몰라서 코베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정보의 거래는 이미 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부동산을 통하면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번 투기꾼으로 취급받는다. 정부는 1세대 (1명이 아니다)에서 집 1채면 적당하다고 정의를 내렸다.


과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선 투자가 가당키나 하나는 물음이다.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투기의 한 부문으로 인정하여 매몰차게 내치기 위한 결단이다.


투자는 판단이 주효하며 미래 시간을 사는 행위임을 볼 때 왜 투자를 투기라고 오명을 씌울까?


투자는 투자요, 투기는 투기인데 보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마다 모두 다르니 그냥 통용되고 국민은 모두 투기꾼이 된다. 집 1채는 적당하고 2채는 부당하다는 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 다주택자는 탈법자가 되었다.

1채만 소유하라는 말은 계란을 1개씩만 먹으라는 억지에 가깝다. 왜 언론은 분위기에 편승한 채 논거에 집중하질 않고 분위기 전파에 힘을 기울일까?


"부동산 코너를 지면에서 모두 없애라."

"부동산을 뉴스화 하지 마라."

이는 부동산 투자(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근절책이다. 바로 정보를 차단하는 일. 쉬운 일을 두고 갖은 이유를 들어
어렵게 산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투기꾼이요.

부자는 세수의 원천이라는 정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미래에 기댄채 미래를 사는 행위는 탈법이라는 오류에 빠진다.


왜 잡으려고만 할까?

잡는 대상으로의 부동산을 정의해놓고 접근한다.

왜 인정해주고 그 만큼 세수로 이윤을 나누자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 할까?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맹신은 당국자의 마음을 가득 채운 듯하다. 현금 "흐름"(혈류)이 경직된 채 열심히 달리면 노폐물이 빠져나올까? 몸 자체가 망가질까?

난 정말 모르겠다.

난 멍청이다. 곧이 곧대로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니.

당당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래도 이 말을 되새기니 가슴이 뛴다"

감사하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