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경영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준·원칙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가 100대 국정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이달 보고한 뒤, 정부는 이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