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론화카드로 핵폭탄급 이슈 몰아치기

文정부, 공론화카드로 핵폭탄급 이슈 몰아치기

 

레이더P] 과감한 개혁인가 조급한 추진인가

2017.7.23

 

 

문재인 정부 출범 75일째인 23일. 청와대는 부자증세,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드배치, 검찰·국방 개혁 등 핵폭탄급 정책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탄탄한 70~80%대 국민지지율에 힘입어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개혁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민 요구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가리더십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수출 중심의 기업주도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면서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40%→42%), 초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세율 25% 신설) 등 인상을 공식화했다. 대선 기간 최종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자금조달계획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증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집권 초창기 프리미엄을 갖고 이번에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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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탈원전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고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산업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도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최저임금의 이같은 최대 폭 인상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곧바로 내놨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험'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9년간 이어진 보수 정권에서 곪아있던 사회 곳곳의 적폐들도 도려내고 있다.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시작했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했으며,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과제들은 건별로 오랫 동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단 기간내에 밀어붙여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또한 한꺼번에 완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갈등을 유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마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타협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년 부자증세를 단행하면서도 2019년 이후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의 경우에는 '조세·재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국민과 전문가에게 일임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가동중단하고 당장 폐쇄할 수도 있지만 원점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힌 것도 국민의견을 100%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개혁은 커녕 대화조차 꺼내지 못한 이슈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놓고 당장은 찬반이 엇갈리겠지만 논의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국민 생각이 모아지면 세상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도 열어놓고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해 국민정책제안을 새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언론을 통해 한단계 걸러진 여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국민 목소리도 가감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