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입,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과연 시장 개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과연 시장 개입이후 단언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시장 개입이 지닌 불합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대안은 없어" 하는 듯하다.
| 도를 넘는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의견 | 소득주도성장론 2017.07.07 17:49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시장이 조정한다. 시장의 가격 변동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에 의무와 공개의 부담을 지운다면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투기꾼들이... |
협동조합의 패커화와 정부의 시장개입 | 발전연구 2016.12.08 17:07
협동조합의 패커화와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계획 은 2020 년까지 축산 분야에서 협동조합 · 민간 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를 축소 (4 ∼ 6 단계 → 2 ∼ 3 단계 ) 하고 , 협동조합형 안심축산의 시장점유율 을 2015 년...
우리는 일찌감치 가격정책을 포기했다. "가격은 시장에 맡긴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과거로부터 배운 철저한 시행착오에 기반한다. 그런데 닭고기 프랜차이즈로 발발한 가격통제, 그리고 가격의무보고, 상시적인 화두인 물가안정 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정책은 없을지언정 가격조절은 하고 있다. 정책은 없고 조절은 있다. 혼동된다.
축산물 가격정책의 발전史 | 발전연구 2016.08.31 14:28
점차적으로 한우와 수입소고기의 판매를 격리시켜 가격식별정책을 펴 나갔다 ....직접 개입은 자제하는 한편 ,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에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공급과잉 시에는 암소 · 모돈의 도태를 유인하고 ...
| 계란 부족하다면서… 몇개 생산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니 | 발전연구 2017.06.29 06:52 가격 의무신고제는 축산물이 생산돼 최종 소매가격이 형성되기까지 도축·가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얼마나 붙는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가격을 당국에 신고·고시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또... |
2010년 11월 발발한 구제역에 따라 돼지 1/3을 땅에 묻었다. 그런데 2011년말 사육두수가 조기회복을 너머 과잉생산됨에 따라 모돈 감축을 시행했다. 이는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결국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생산량은 안정적인 유지가 관건임을 새삼 확인했다. 그런데 가격급락에 따른 모돈 감축은 생산자를 향했고 다른 쪽 면에서 볼 때 돼지고기 가격(물가)이 하향안정세를 취할 타이밍을 놓쳤다. 이해타산.
“모돈 감축 목표 달성됐다” | 시장상황 2013.09.12 10:01
정말이라면 하반기 돈가의 추이를 지켜보자. ... “모돈 감축 목표 달성됐다” 양돈농가들의 모돈감축 실적이 당초 목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에 따르면 정부 제시 모돈감축 종료시점인 지난...
모돈 10만마리 자율감축 8월말 종료…성과와 전망 | 시장상황 2013.09.05 11:40
·농협 등은 돼지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3월부터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모돈 감축을 추진해 왔다. 정부도 농가가 모돈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료 구매자금이나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일본 돈육시장의 54% 자급률, 남의 얘기가 아니다"('12.5월 재편집)와 나아갈... | 발전연구 2013.09.23 16:41
우울한 마치 시장이 붕괴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사료비 지원 등의 생산기반 강화조치(?)가 내려지고 모돈 10% 감축 등 공급량 감축계획이 발효되는 등 불안불안한 현 상황에 이르기 까지, 단 3년 동안 벌어진 돈육시장 변화와...
2012년 한우암소 도태사업을 벌였다. 구제역 피해가 2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공급량 증가세로 인한 가격하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량의 근본인 암소 도태를 추진했다. 이는 2년후인 2014년 한우가격 고공행진을 야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모돈과 암소는 가격하향 안정세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타산에 따라 도태시켜 일정수준, 즉 물가상승분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그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암소 18만마리 도태·할인판매 불구 회복되지 않는 한우값 | 시장상황 2013.05.29 11:19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 5월 말까지 농가에 장려금을 주면서 한우 암소 도태사업에 나선 결과 23일 현재 목표치(10만마리)를 초과한 10만1089마리의 출하를 완료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우암소감축에 따른 한우 가격추이와 성숙도 8~9번 | 발전연구 2013.07.07 19:01
8 산으로 각 산차별 비율로 농가에서 암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더하게 되면 , ‘ 팔고 팔리는 시장 ’ 을 좇아 높은 등급을 내는 소는 계량을 통해 확산시키고 낮은 등급을 내는 소는 조기에 도태하는 방향이 본인 뿐만 아니라...
한우 가격의 등락에 울고 웃는 사람들 | 발전연구 2016.05.12 12:11
3% 증가한 22만1000~24만1000두로 예상되며, 여기에... [2013년 시장평가와 준비태도] 암소 18만마리 도태·할인판매 불구 회복되지 않는 한우값 | 시장상황 2013.05.29 11:19 이와는 별도로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농가에게 운송비...
| 암소 감축 놓고 ‘상충된 시각’과 엉뚱한 생각 | 발전연구 2013.07.04 14:00 ◆ 암소감축 더 필요 VS 아니다 한우업계도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암소의 도태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 증가로 인해 번식기반 붕괴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암소도태를 ... |
송아지 가격의 널뜀에 대해 농민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보자는 노무현 | 발전연구 2016.06.27 13:36
2013년 : 암소도태 실시, 사육기반 축소 [PDF]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Krei.re.kr https://www.krei.re.kr/web/.../32;... 2013. 10. 1. ... 두배 폭등, "아이고, 아이고" 암 송아지 산지 가격 상승세…한우 가격 ...
이런 때,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한단다. 여의도 170배 벼 경작지를 줄인단다. 이는 지극히 앞서 살핀 것처럼 생산자 위주의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른 결과물이다. 또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다. 가격하락세에 못 버티면 나가떨어지고 그 원망은 정부로 향한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가격하향 안정세를 취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소비자를 위한.
지금까지 살핀 주된 식량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된다.
식량주권은 경제적인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조한다. 경제적으로 볼 때 진작에 망해도 망했을 사업체 - 농가들 -를 링거에 의존한 채 연명토록 한다. 이는 식량주권이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타산적이지 않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주권은 정의된다.
그런데, 식량주권의 가장 큰 잇점은 시장지배력(= 시장장악력)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금 현 수준에서 딱 유지하고 말 일로 여기는 정황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생산성이 높아졌음을 발견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공급기반을 확 줄인다. 그리고 딱 그 수준에서 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시장은 개방이 확대되고 수입량은 늘어나면서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딱 그 수준에서 가격논리에 따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비문화는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간과한다. 이젠 쌀을 잘 소비하지 않는다.
잠깐, 우리는 잊지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쌀은 식량주권의 모체다. 즉, 소비문화가 바뀌든 소비량이 줄든 이는 큰 이유가 못 된다. 딱 하나 저장성 문제에 있다. 5천만 국민이 전쟁발발 후 3개월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처럼 혹시모를 때를 대비한 식량의 상시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있다. 또한, 시장을 내준 만큼 먹고 사는데 있어서 만약 해외로부터 수입이 일시 중단된다고 할 때의 혼란을 어찌 감당할 지에 있다. 안 먹어도 좋은 것이라면 무시해도 좋겠지만 어디 쌀이 그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쌀은 여전히 식량주권의 모체일까?
시대가 변했고 삶이 변했듯 식량주권 또한 모양이 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주에서는 캡슐형 식사가 가능하다는데 과연 우리가 식량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하는, 또는 비효율적인 관념은 어디에 기반하는 것일까?
그렇다. 식량주권의 대상을 재설정하고 거기에 들이는 비용을 다시 책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직접적인 재배가 혹시모를 전쟁에서의 대비책으로서 적절한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효와 예를 중시한 유교사상에 기반한 농정정책, 교류를 중시한 국제경제학, 그리고 분단된 상황과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정한 세계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는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해야 하는데,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바라건데 과연 공급기반을 축소하는 것만이 대안인지 되묻고 싶다.
즉, 가격보조를 통해 가격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그만큼 소비시장을 확장시키면 어떠할지 의견을 묻는다. 딱 그 만큼 수준인 걸 즐겨쓰는 건 우리 생각이 딱 그만하기 때문은 아닐까?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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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
여의도 170배 벼 경작지 줄인다
MK뉴스 2017.7.11
새 정부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전격 도입해 연간 5만㏊씩 2년간 10만㏊(여의도 170배)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연간 180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2019년 각각 5만㏊씩 벼 재배면적을 줄여 이후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단가, 예산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면적 대비 생산량을 고려하면 연간 26만t가량의 생산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년이던 지난해 쌀 생산량(420만t)의 6.2% 수준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재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당 34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에서 1㏊에 370만원을 건의했으나 현재 3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 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340만원을 지급할 경우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정상화로 쌀값이 1000원 상승할 때마다 380억원의 직불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변동직불금은 1조4900억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당초 국정기획위에 연 4만㏊ 수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와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5만㏊로 그 규모가 늘어났다.
관건은 쌀 생산량에 대한 예측이다. 흉년이 들 경우 사전적인 생산조정이 오히려 쌀값 급등을 불러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생산조정제와 유사한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을 진행했지만 흉년으로 생산량이 줄어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쌀 생산조정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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