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고속철, 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한겨레 2017.6.28

정부, SR 공공기관 지정 검토
경쟁체제 아닌 공공성 강화 방안
철도공단 재통합도 중장기 검토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되, 그 시한을 오는 9월께 열릴 국정감사 직전까지로 정하는 한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철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큰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 “에스알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에스알과 코레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국토부가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에 대해, 9월께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의 상하재통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과 운영을 통합하는 것은 ‘상하통합’, 운영사끼리 통합하는 것은 ‘수평통합’이라 부른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2004년 철도청에서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서 각각 공단과 공사로 나뉘어진 바 있다. 외주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코레일의 자회사 분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차량임대·정비 분야는 분할을 중단하고, 관제·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과의 상하재통합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은 케이티엑스(KTX) 승무, 매표, 역관리 등 일부 업무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해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국토부 쪽 계획은 과거 정부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 강화 등의 명분으로 추진돼온 철도 경쟁체제 정책으로부터의 근본적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에스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013년 12월 설립됐다. 에스알은 코레일이 전체 지분의 41%를 차지하는 등 전부 공적재원으로 설립됐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오히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해줬을 뿐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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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0718.html?_fr=sr1#csidx590c4f426653871bc5b380f846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