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의견

1. 뉴스

도를 넘는 시장경제 개입, 경제 퇴보 우려

아주경제 2017.7.6.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각료들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시장경제 훼손 및 관치 의도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개혁의 기수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그는 대기업 경영자들을 소환해서 재별개혁에 자진해 협조하라는 협박성 모임을 개최했다. 정부가 경제계와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타 정부부처와 성격이 다르다. 정부부처에는 경찰과 검찰 공정위 등 소위 공권력, 즉 공인된 힘(폭력)을 행사하는 권력 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공정위의 경우 경제 검찰로서 공정거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기관이다. 이때 공권력은 당연히 수동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공정위가 기업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위 수장의 개인적 신념과 의지, 철학으로 인해 공정위의 본분을 넘어 제도 개혁과 시장에 선제적 신호를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을 넘는 관치 경제의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영합적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고 초법적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보편적 요금제의 도입과 분리공시제, 통신원가 공약의 실시 등을 내비치고 있다. 기업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라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관치경제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해도 사기업 상품의 가격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본질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져 있는 행위이다. 정부 권력이 직접 또는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간접적인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닭고기 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치킨 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축산물 가격의무 신고제, 거래가격의 공개, 단계별 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가 일시적인 치킨 값의 변동에 온갖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이것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이슈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가뭄 대책 및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시급한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말이다. 많은 원재료 중 하나의 가격이 내린다고 최종 재화의 가격이 반드시 동조해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식품의 최종가격에서 재료비는 낮은 편이다. 치킨 가격은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등의 다른 원가가 재료비를 압도한다. 따라서 닭고기 값이 내린다고 치킨 값이 반드시 내려야할 명분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원가가 내려도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경제의 기초원리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시장이 조정한다. 시장의 가격 변동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에 의무와 공개의 부담을 지운다면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투기꾼들이 이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장도 경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니까 투기적 수요가 생기는 것이지,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투기꾼이 나올 리 없다. 완전하게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엉뚱한 데로 화살을 돌리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 전역에 아파트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아파트분양권이란 국민이 돈을 주고 구매한 커다란 재산이다. 그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김현미 장관이 제시했던 각종 통계도 완전성을 결여한 채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례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 연일 정부의 힘으로 노동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의 규제야말로 가장 커다란 규제다.  이를 주도할 조대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가치 복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노동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합리적인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듯 정부의 많은 부처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들이 규제를 늘리고, 시장에서 행정 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적어도 시장경제 국가에서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도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경제관과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퇴보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2.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똑같지 않으려면.

더구나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훅", "확"에 섞인 우려, "나 지금 긴장하고 있니?" [5]

미래탐구 2017.06.19 13:23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과연 후속조치까지 완비한 상태의 추진인지 의구심이 든다. 훅, 확 하는데 따른 우려의 시각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난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장하고 있다. 긴장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불안하다. 개인적으론 기대감이 들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유감 [1]

시장상황 2017.06.19 13:0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유감 조선일보 2017.6.1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무력화하는 조처를 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

이슈화의 이면 [1]

미래탐구 2017.06.20 06:40

이슈로 몰아간다는 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독도가 그러하며 특정 신문사의 편향적 표적기사가 그러하다. 대부분을 무시한 처사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련할망정 이해는 한다손치더라도 그 이상의 주장하는 바는 얻어내지 못할 바가 크다. 오픈

물가대책 세우지 말라

시장상황 2017.06.20 10:17

물가대책 세우지 말라 동아일보 2017.6.20. 1980년대 초반은 건국 이래 물가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다. 1980년에 무려 28.7%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불과 4년 만인 1984년 2.3%로 떨어졌다. 1981년 경제성장률은 7.2%로 1962년(3.8%) 이래 가장 낮았지만 물

철로의 보수 없이 종착역 만 바꾼다?

소득주도성장론 2017.06.24 07:09

중간 중간 멈추는 역. 어떤 역할을 할까? 채용은 중간역일까? 종착역일까? 만일 중간역이라면 블라인드 든 오디션이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과정이요 배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다른 시작점이요, 어떤 의미의 종착점이라면 사뭇 입장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3. 소회

아니 하라는 게 아니요. 해도 좋다고 밀어줬지 말이요.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들과 아니했던 것들 중에서 안해도 될 것들을 하라는 건 아니지 말이요. 다수론에 휩싸여 소수를 압박하는 게 소득 주도의 성장론은 아니지 말이요. 이러다간 "경제민주화" 란 퇴색된 용어와 다를 게 없단 말이 된단 말이요.

부의 분배 방식에 대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이 있는 듯 하오.

결코 확 바꾸거나 획 돌아서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오. 비록 그 주장이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어찌 한쪽 방향의 주장만이 옳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결코 약속을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소통을, 절차를 말했지 않느냐 말이오.

정한 걸 받아들이라는 건 독재요,

난 그렇게 배웠소.

뭐가 다르단 말이오. 혹시나 너희들이 원했지 않느냐 할 꺼라면 말도 꺼내지 마소. 특정 계층의 요구로 반영된 공약이 정말 국민 모두가 원하던 공약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단 말이오. 어찌 그리 특정 집단은 두려워 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소리에는 무심하단 말이오. 제발 바라건데, 정하기 전에 공론화를 거쳤으면 하오.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좋은 데 무얼 걱정한단 말이오. 차근차근 바꿔나가도 될 일이 누군가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시원한 해갈이 아니라 막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오?

과거 노 선배에게 배운 바를 잊으라는 말은 아니오.

다만, 너무 성급하다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일을, 어찌 그리 급하단 말이오. 이러다가는 정권의 연장이 가당키나 하겠소.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나 하겠냔 말이오. 정서와 정신이 누리내려야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쇼, 쇼킹한 이슈몰이를 하다가는 각 분야에서 갈등만 커지고 두드러진 마냥 편먹고 싸우기 밖에 뭘 더 하겠소. (전과 다를 게 없단 말이오)

혹시, 해보고 아니면 바꾸지 하지는 않겠소? 이처럼 멍청한 발상은 없을 것이오. 해보고 아니면 말지 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문장은 없을 것인데 나라를 위함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보오. 제발 바라건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반대의 반대논리를 세우기 위한 의견이라고 몰아치지 말고 일자리 전광판 처럼 왜 그런 우려를 보내는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왜 이리 급한 것인지 전등 아래 불을 켜놓고 들어봤으면 하오.

잔잔한 바다 - 급랑이 펼쳐지든 아니든 무관하게 - 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을 바라건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을 견디는 배의 선장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하오. 아쉽고 안타깝고 무섭소.

이를 되돌리자 라는 말이 또 나올까 두렵소. 되돌리자는 말처럼 너무나 무섭소. 살고 살아 과거는 잊혀야 할 것이라고 배운 아이들이 무섭소.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할 건 과거사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잊지 않기 위해 들인 현재의 노력이라는 걸 주지시켜도 부족하건만, 어찌 이리 빙빙 돌리냔 말이오. 원전문제처럼 다각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 검토가 어찌 이다지도 "정한다" 란 말이오.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나 다 뜯어고쳐야 하남? 유기적으로 조절하거나 합쳐야 할 건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

피곤하다 못해 노곤하고,

재밌는데 즐겁지 않소.

그리고 다발총 쏘는 중에 포탄도 날아다니는 형국에 마치 전쟁을 하는가 보오. 삶이 이렇게나 치열했단 말인가!

도대체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린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소. 말리고 들어볼 때에 쏴부치고 몰아부치니 하는 말이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