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약정할인률 20→25% "연 4.6조 절감대책"

 

ZDNet korea 2017.06.22

 

업계 반발로 진통 클 듯…제4이통은 등록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연간 4조6천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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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가 "소송 불사"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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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인해 연간 최대 4.6조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마련됐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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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ㆍ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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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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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기 대책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에 1만1천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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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천원을 더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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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측은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률 20%에서 25%로 상향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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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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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무제한 상품은 6만5천890원에서 4만9천420원으로 월 5만원 이하로 인하되며, 음성무제한 상품은 3만2천890원에서 2만4천670원으로 월 2만5천원 이하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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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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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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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기 대책으로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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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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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측은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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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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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ㆍ 학생(1천268만명)에게 연 4천800억~8천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분리공시제 도입

 

이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 내년부터 순차 추진하고,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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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4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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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측은 “대책 하나 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