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2017년 6월 12일.

이 말에 대해 소득 주도의 성장론 관점에서 곱씹어보자.

반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는 부족해보인다. 일자리를 늘리면 성장한다고 봐야 할까? 일자리 늘린 부담이 소득 분배(분산)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과연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맞는지, 소득 주도에 두고 가야하는 것이 맞는지 헛갈린다. 둘 모두 이룬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런 만큼 노력은 배가 된다. 욕심을 부려본다면 근본에 초점을 두고 임했으면 한다. 선심성이 아니기를 바라며 5년 내내 일자리만을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의 수집과 공정한 분배절차가 필요한데, 지금은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한 형국이다. 늘린 부담만큼 격려해주려면 소득의 수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