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를 통해 본 식량주권을 높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살 만 해졌다."와 "살 만 해질 것이다."라는 국민 대다수의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반영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가 또한 곧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때 각종 부동산 규제를 들고 나선 문재인 정부, 이대로 좋은가 곰곰히 살펴보자.

 

1. 시장은 국민의 기대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2. 기대 심리가 긍정적일 수록 경제는 활성화된다.

3. 경제활성화는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

4. 그동안 기대 심리가 부정적인 만큼 긍정적인 기대가 클수록 오르는 폭은 클 수 밖에 없다.

5. 긍정적인 국민의 기대 심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내놓고 흑색선전을 전파시킨다 해도 국민 개개인이 내면에 품고 있는 긍정의 심리를 깨지 못하는 한 공염불이다.

6. 차라리 소득(분배, 분산, 시장재편) 주도의 성장론을 이루기 위한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7. "마치 이럴 때는 이래야 해" 라는 의례적인 대응은 경제 활황을 통한 국부와 국격의 상승 기회마저 앗아간다.

 

마치 소값 하락 우려에 소를 잡아 자급률을 떨어뜨려 인프라를 약화시킨 가격 주도의 경제대응 논리와 같다.

 

이는 소농가 편을 들고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높은 가격을 계속 지불케 한 결과로 이어졌고, 이로인해 쇠고기 수입은 늘고 10조원대로 외형이 커진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정작 국내산 쇠고기는 고작 3~4조원을 챙기는 딱 남좋은 일을 자처한 경험과 같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고, 시장규모를 높은 가격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볼 때 계속 수입의존도는 커지기 마련이며 폐업농가는 늘어나고 규모를 키운 일부 기업농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정책의 방향과 그 수혜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향해야 하는데 정작 그 정책방향은 일부 소수에게 집약되는 구조로 유도하고 있다.

 

가격은 낮추고 대중성은 높이고 수입쇠고기는 낮추고 자급에 따른 식량주권은 지키는 구조, 늦지않았다. 3년, 6년 2번의 출하시점을 기회로 삼아 수입쇠고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쇠고기 사육기반(한우 사육두수 500만두 수준)을 갖추고 - 이때 가격은 반에 근접하게 낮아질 것이다. - 소농가의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금액은 직불금으로 지불하면 족하다.

 

10조원대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6조원으로 커진 국내산 쇠고기 시장 수익성 - 소비자가 낮아진 가격에 기꺼이 지불한 - 을 기반으로 소농가에게 직불금을 준다면, 만약 이의 결과가 3조원대로 차지했던 때와 결과가 같다면 우리가 얻은 건 최소한 식량주권을 증진시켰다는 점이다. 김성호.

 

일단 팔리니까 사육해서 내다팔도록 유도하고 낮아진 가격만큼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서 농가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것, 이는 소득 주도의 성장론에 기댄 내 말의 요지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