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대 인상 놓고 “소득 주도 성장” vs “포퓰리즘” 논쟁

 

최저임금 최대 인상 놓고 “소득 주도 성장” vs “포퓰리즘” 논쟁

 

한국일보 2017.7.18

 

4% 인상해 7530원으로, 정부 예산 지원..문 대통령 ‘1만원’ 공약 첫걸음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등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면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은 인건비 등 직접 지원 3조원, 각종 경영 여건 개선 지원 ‘1조원+α’ 등 총 ‘4조원+α’의 효과가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책 실행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상은 규정 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을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초과 인상분을 놀랍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꾼다는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고 말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최저임금은 소득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여당은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높여주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