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는 집은 파세요"라는 말은 빚내서 집사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김현미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불리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본다.

 

1. 누구를 위함인가?

 

2.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3.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4. 지루하고 긴 긴 시간 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5. 과연 이 또한 순리의 한 방편이라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불편한 마음부터 가라앉히고 팩트에 집중해야 한다. 그의 의도가 아니라 의도했든 하지않았든 절대다수의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 우선, 금융시스템부터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누군가의 충견 노릇(?)은 그 자존감이 필요치 않음을 각인시켰다. 독립체가 아님이 만천하에 공지되었으며 금융은 세수와 세출로 양분됨이 노골화되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금융은 단지 수단임이 명확해졌다. 금융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향한 이때, 추락한 신뢰도는 단지 거래의 수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래의 창구일 뿐이다.

 

7. 밑바닥에 가까워진다. 부동산 또한 현물 가치가 화폐와 형태만 다를 뿐 금융에 속한 상품이니 별반 다르지 않다.

 

8. 부동산 거래를 끊는다면 또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춘다면 또는 부동산을 순수 자기자본으로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도록 한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금을 쌓아놓는다.

쌓을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관심 잃은 부동산은 인기없는 스포츠 마냥 사그러진다.

부의 이동이 편협해지고 관심을 없앤 만큼 부의 축적은 어렵다.

관심은 곧 동기요, 삶의 의욕이라고 할 때 내집마련의 꿈이 가능하다보지 않는다. 어중이떠중이나 치고박지 경험 많은 노숙한 부동산철학가들은 이미 판세를 일으키고 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주서먹기 좋은 먹이감이 알아서 나올테니 제2의 금융 위기라.

제1의 금융위기가 외환보유고로 인한 것이었다면 제2의 금융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동맥경화라. 일단 가격을 낮추고 보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가히 신종 일인독주(?)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9. 경제시스템이 무너진다. 선의의, 믿을 수 있는, 구태의연하지만 굳건한 신뢰기반의 경제는 쉽게 말해 최저시급 1만원으로 골병은 골병대로 들테고 노동이 우대받는 사회로의 진입시 겪고야 말 홍역은 벌인 만큼 크게 당할 수 밖에 없다.

 

10. 규제폭탄은 삶의 질과 사고의 범주를 깨뜨렸다. 이제 못할 건 없는 세상이 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해 라는 선제적 공식은 많은 시행착오를 양산할테고 당국은 뒷수습조차 "확" 바꾸고 말 것이다. 규제폭탄처럼 규제완화 폭탄 또한 가능하다는 논거를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 질서가 한 방에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된 가히 춘추전국 시대로의 진입이라 할 만하다. 이제 굳건한 제도, 체계는 없다. 언제든 한 방에 바뀔 소스만 있을 뿐.

 

11. 빚을 낸다는 건 자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빚내서 집사라고 했을 때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근간을 이루었다.

 

12.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라는 정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과 같다. 볼모를 잡는다.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다. 세상을 흔드는데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본듯하다. 정작 10년을 버틸 집단 보다는 어중이떠중이를 솎아내는 역할을 한다. 혹시모를 부의 증식이 가능한 중중간층을 내친 결과로 나타난다. 누구를 위함인가에 대한 답이다.

 

13. 의구스럽다. 부는 털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욕을 준다. 노동이 우선된다는 말이 부유함을 말하지 않는다고 정했나보다. 그냥 먹고살 만큼 그 무리에서 그 모양 그대로 살라고 정한다. 이제 부를 통한 기회는 없다.

 

기회 상실이 무엇 보다 크다. 투자를 투기로 투기를 때러잡을 망종으로 대우한다. 이제 암약할 부동산 가치의 급등에 대해 세월을 따라갈 방법조차 없다. 그 기준은 세대당 딱 1채다.

 

14. 세대당 딱 1채.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선 기분이 나쁘다. 정한다. 누가? 왜? 이제 공산주의 라는 사회로 진입하려나 보다.

 

15.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은 초기 공산주의적 세팅에 달려있다. 우선 해 라는 이념에 기반한다. 사회는 묶고 사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최대한 돌린다. 이는 국소주의적 발상이다. 이 나라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

 

16.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루는 사회적 공감대는 종전의 시스템을 부정하면서, 아니 철저히 활용하면서 시작했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추구하는 바가 옳다면 수단은 통째로 바꿔도 된다는 걸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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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떠나서 지금 당장은 무한한 기회가 열렸음을 적극 활용하자. 쏟아져 나오면 나온대로 거래가 없으면 없는대로 이는 기회다. 앞으로 더 더 더 시장충격이 올테니 이는 충분히 두고볼

재미가 있다. 두 눈 크게 뜨고 지금 이 기회, 조바심과 실험으로 가득찬 사회, 더구나 곳곳에서 벌어질 불협화음은 상대적인 파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사회 재편성 과정"이라고 배웠다.

 

부의 평균 이하로의 하향 안정세가 기조이니 이 방향에서 움직이면 된다. 당장 주머니에 든 현찰이 없음을 아쉬워 한다.

 

싸우라.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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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론.

 

긍정론.

 

절충론.

 

"확실히 재미는 있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