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차이

"일찍 검증못해 반성…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MK뉴스 2019.05.02 17:44:00 최종수정 2019.05.02 17:44:31

 

"가계소득 비중 줄어든 것은

불공평한 임금배분 탓 아냐"

진보 경제학자 견해도 반박

 

"사실 너무 창피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잘못된 분석에 의한 결론이란 사실을 처음 밝혀낸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아무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라도 의심하고 검증했어야 했는데, 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너무 안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인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논문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오류를 처음으로 밝혀내 한국 경제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임금 없는 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다.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작성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 저축의 역설`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가 그 시작이다. 이후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가 집필한 `왜 분노해야 하는가(2015)`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발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클러스터(2016)` 등에서 재생산되면서 같은 주장이 반복됐다. 박 교수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저지른 잘못은 우리나라 실질임금 증가율과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임금과 GDP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올랐는지 보려면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실질GDP는 GDP 디플레이터(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물가지수를 활용한다. 서로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려면 물가지수 간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뒤늦게 검증해보니 두 물가지수 간 차이는 2005년을 기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는 같은 물가지수 기준으로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를 비교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박 교수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건 국민소득 성장에 비해 임금이 적게 배분돼서가 아니라 취업자당 GDP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취업자당 GDP는 노동생산성을 의미하고 노동생산성은 성장을 의미한다. 즉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는 `임금 없는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임금 증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취업자 수 증가 때문에 GDP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취업자 수마저 둔화됐으니 어떻게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가계소득 비중 감소 원인이 기업의 공정하지 않은 임금 배분 때문이라는 진보학자 견해도 반박했다. 그는 "제조업을 24개로 분류했을 때 2000~2017년 4개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명목임금 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다"며 "가계소득 비중 감소는 기업이 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적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았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 구성 요소 비중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가계소득 비중 감소 원인을 기업의 임금 배분 문제로 추론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지 자영업자 이익과 법인기업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