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둔 부처들 팽팽한 기싸움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논의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논의는 하나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합에 대해서는 둘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금번 논의가 건설적이 방향에서 연초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재편성한지 몇 년 안팎에 다시 조정되면서 드는 국력낭비는 대통령 임기 내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을 통합하자는 바탕에서 부처 신설일지, 농식품부로 이관일지는

 1. 농식품부의 탈바꿈 측면에서 보면 "식품부"로 변모하면서 식품, 의약품 등을 모두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식품부"는 진흥부와 안전부로 구분하여 현 농식품부가 지닌 진흥측면을 진흥부에서 다루고, 안전부는 안전부문을 다루면 좋겠다. 즉, 산하기관도 진흥측면과 안전측면에서 모두 재정렬하여 기능을 정립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다.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마사회 등등

 

기싸움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고 보다 진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려면,

지금부터 기싸움 보다는 상생하는 대안을 놓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각각이 지닌 최고의 역량은 보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중첩된 기능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핵심이다. 수많은 식품사고, 질병문제 등에 있어 신속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