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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by 큰바위얼굴. 2015. 12. 1.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11.30

 

1. 한-중 FTA 국회 본회의 통과

□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됨

ㅇ 한-중 FTA는 지난 ’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 1일 서명

□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임

2. 한-중 FTA 연내 발효시 기대 효과

□ 연내 발효시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3) 9.2%(1위) → (’14) 9.7%(1위) → (‘15.上) 10.7%(1위)
**금년 상반기 중국 수입감소(중국 해관 기준 △19.1%)에도 불구, 우리는 타국 대비 낮은 감소율 기록(△7.2%)(미국△6.8%, 일본△10.8%, 독일△13.3%, 호주△32.6%)

□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됨

* 금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7.0%)에는 3차 산업의 성장이 크게 기여
- 산업별 중국 경제성장률(‘15.2분기): 1차 3.5%, 2차 6.1%, 3차 8.4%
** 한중 서비스교역액(백만불): (’12)23,380 → (‘13)31,502 → (’14)36,157

□ 중국 농수산 시장 93%(품목수 기준) 개방을 확보한 한-중 FTA는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인 중국의 농식품시장에서 우리 고품질·신선·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중

* ’15년 1~8월 기준 對中 농수산물 수입 감소(전년동기대비 △8.4%)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對中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632백만불)

□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한-중 FTA 활용을 위한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① 한-중 FTA 효과(관세인하신속통관 등)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中진출 전초기지型 투자 및 ② 화장품·식품·패션·문화콘텐츠 등 고부가 소비재 부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프리미엄 획득 후 中내수시장 재진출型 對韓 투자 등의 확대 예상

3.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이행

□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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