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신규 축산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

신규 축산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토론기간[진행] 2016-06-10 ~ 2016-07-01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30

발제요약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축산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발제내용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축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축산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정책토론 의견 : "산업의 융성이 지속가능하도록, 시장 재편을 통한 변화가 가속화되도록"

누구를 위해? 신규 축산인
왜? 조기 정착, 시행착오 최소화, 산업 육성
영역은? 생산, 유통

그렇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 대상자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운영기관과 협력기관의 지정, (2) 엄격한 지원대상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영역 중에 생산 쪽은 지원하지 않기를 희망함. FTA 발효에 따른 폐업 지원을 하면서 신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어긋난 듯함.

만약 신규 축산인 지원을 한다면, 산업 육성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음
(1) 한우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기업화 방향(돼지, 닭 등 다른 가축은 가축거래상인이 불필요)
(2)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정책방향에서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창업자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기시행중임. 다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제역할을 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광역 또는 지역거점으로 중간유통이 원활히 수행되고 물류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산물 재래시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의 연합조직화 유도(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4) 경매시장 내 중도매인의 관행적인 자리내림에 대한 시장개방 추진(누구나 참여가능토록; 참여제한을 없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