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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세상보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독과점 이란 해석에 대하여

by 큰바위얼굴. 2023. 12. 30.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없기 때문에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이 줄어들면 권익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사더라도 쿠팡이 과도한 마진으로 중소 사업자들의 출혈을 야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행위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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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이커머스]  ⑦ 생필품부터 명품까지… 쿠팡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쿠팡 앱 활성 이용자 수 2800만명, 와우 멤버십 가입자 수 1100만명'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쇼핑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롯데·신세계 등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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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소수가 폭리를 나눠 취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봐줄만 하고, 소수가 모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묶이면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윤은 거의 같거나 동일하다. 쿠팡은 하나이자 홀로 취한다고 보게 되니 같거나 비슷한 행위가 만연한 유통 거래를 소비자 잣대(최종 소비자 지불가격은 거의 동일한데도), 불공정성(터무니없지 않을텐데), 미래우려(한치 앞도 모르는데) 라는 여러 시각으로 곤란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게 한다. 물론, 필요하거니와 건강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쿠팡이 국민 기업인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 이윤의 대부분은 어디로?

쿠팡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가?
쿠세권은 환영할 만 한 일인가? 환호할 일인가?

쿠팡은 시장 확장을 꾀하지 말아야 하는가?
재미없다. 성장 없는 유지는 하지말라는 말과 같다.

쿠팡은 하나가 아닌 여럿,  나아가 국민기업이요, 환호하는 쿠세권,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할 유산(쿠팡 자체라기 보다 물류시스템), 모든 상품 취급(전기차, 로케트, 우주선 등) 을 달성하려면 국민, 청소년 포함 쿠팡을 애용하게 하는 모두에게 1주씩 1주씩 나눠주어 예견된 일부 재력가의 최후결실 독식상황을 모면하고, 소비자 잣대를 풀어헤치고,쿠팡이 성장할 수록 기분 좋은, 모두가 바라마지않는, 집집마다 손대려하면 자연스레 견제가 되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어떤 성장과 국제물류망 형성과 모든 상품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 국민관심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쿠팡은 1주를 시작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자선택권을 부여하고, 향후 1주를 팔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계속 모으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보유한 자와 아닌 자에게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질질 끌려 한 걸음 걸음 신중할 것이냐, 크게 크게 보다 멀리 뛸 것이냐 라는 상황은 시장이 아닌 자기행보에 따른 결과로 보니, 단지 1주의 나눔이 그 단초를 제공해주리라고 본다.

물건을 지배할 것인가? 소비자를 지배할 것인가?  

그건 10년 후, 100년 후 쿠팡이 생활인프라로 자리잡은 세상에서 누구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얼만큼 빨리 '상상을 공상으로, 공상을 현실로' 이루어내어 당대에 실현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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