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칼을 뽑아든 이유.. 도마(제안들) 위의 칼,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출범에 기대어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내에서는 소통 부족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믿는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열이 될 수도 있음을. 모인 제안들로 일어날 소통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임을. 김성호.

 

 

<나의 제안> 

 

 

<나의 민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온 소식..

 

 

 

 

 

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국민행복제안이 활발히 전개되어 대한민국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그런 방향에서 "교통사고, 과연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막지 못하는 천재인지 막을 수 있는 인재인지, 일상 중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 무감히 바라만 봐야하는지 안타깝다. 혹시, 0% 사고율로 방어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다.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은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들려준다.

 

요약해보면,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은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자문단, 모니터단 그리고, 가장 유사한 성격의 안행부의 생활공감 모니터단, 정부3.0 정책디자인단과 활동성격이 유사한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초기부터 운영통합 및 기능개선 등 전산적 측면에서의 업무에 치중해오다가,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

 

2015년도에 추진될 업무는 각 부처의 제안 모니터링, 소관부처와의 간담회 개최 시 국민패널로 참여, 온라인 참여활동 등이 될 것이며, 현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중에 있어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참여단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제안 참여자를 확대할 때 막연하게 도농 네트워크, 마을사업 쪽과 연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축산관련 전문가이니 섭외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단다. 감사할 따름이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다음 주제를 통하여 제안이 지닌 힘, 제안이 나아갈 방향, 제안을 통한 변화 모색 등 여러 의미를 붙일 수 있는데, 제안자가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제안자가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지에 대하여 느껴보자.

 

제안번호 : 1AB-1404-004065

"교통 CCTV를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등하교길 학생과 회사원의 안전을 지켜주길"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578)

 

 

내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단 1건의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1건의 사례를 벗삼아 전국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두루 살펴 폭넓게 개선해보자는 취지이다.

 

나 또한 제안을 판단하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지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거나 이런저런 일에 치여 미룬다거나 내가 굳이 총떼를 왜 매야해 하는 생각들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쉬운 것은 제안의 요지를 한정해서 본다거나 관행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대할 때 제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 이관에 이관을 거쳐 담당경찰관과 통화했는데 그때 느낀 건 바로 그런 이해와 포기.

 

본 제안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과 cctv 설치목적 등을 두루 살펴야 할 일이며,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명사고는 계속 되는데 조치는 사고다발지역이라는 현수막 하나.

 

이런 케이스를 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를 생각해보았고 나 또한 걸어서 출근하는 길에 아찔한 순간을 대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접할 때는 무기력함에 빠지는데,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이눔의 세상.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런데 변화는 고리타분한 관행적 일처리에서 오지 않는다고 본다. 작지만 큰 노력이 드는 1건의 변화를 실행하다보면 그 일이 모델이 될 것이고 그 사례가 널리 알려짐으로 인해 변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안이 지닌 힘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제안으로 발발한 케이스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그 일의 추진과정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인지하고 cctv의 전반적 활용측면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것.. 일상에 cctv는 생활저변에 파고드는데 감시의 온전한 목적과 활용의 극대화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는 검토.

 

관심이 관심을 낳고 관심은 다시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 이런 제안자의 바람과 태도가 정말 제안자 만의 문제인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

 

"온전한 하나의 해결부터,

그것에 제안의 성패가 달려있다." 고 본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