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민대토론회) 저출산·고령화시대, 바람직한 대안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다.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것만큼 무모한 게 있을까? 11월 2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니 참고바람.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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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민대토론회) 저출산·고령화시대, 바람직한 대안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2013년 합계 출산율은 1.18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급격한 인구감소로 현 경제수준과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할까요?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3)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는 등 이민유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우수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연관 토론과 설문에 모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의견 :

 

먼저 정책당국(아마 여성가족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재진행형입니까? 혹시, 무상급식에 따라 세째아 보육지원이 상당히 감축했다는 것은 아시는지요?

최근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봉제 개편과정에서 3째아 지원금(매월 5만원)을 없애버렸는데요. 피부로 확 와닿는 것은 이제 정책에서 3째아나 출산장려는 안 하려는가 보다 했더랍니다.

어느 거창한 대책이나 실행방안 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를 낳은 부모가 세째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지원, 육아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까지 해온 또는 해왔으나 불가피하게 중단했던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신 후 시행중인 것은 좀더 집중해줄 수 없는지, 혹시 관심이 없어져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3째아 지원금 같은 후원책을 없애고 있지는 않은지를 실태를 살펴봐주십시오.

1. 정책실효성을 높이려면 개개인(부모)이 체감하는 후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2. 아이를 낳고 둘째아 출산부모나 세째아 출산부모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책방향 설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고 남자여서 출산과정과 육아, 보육과정에서 느끼는 아내(여자)가 체감하는 병원이용, 물품구입, 동기부여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3.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3째아 지원을 명문화하도록 법제화하거나 공문을 발송해주십시오. 그 또한 3째아 부모의 입을 통한 소문내기에 효과적입니다.

즉, 정책이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는지, 피부로 체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