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미국, 일본 발 무역전쟁의 본질과 대응방안

 

 

 

 

 

세계 1위 트럼프 발, 대중국 무역전쟁(액면 무역불균형, 실제 세계1위 지위 위협)

세계 3위 아베 발, 대한국 무역보복(액면 위안부 배상 반발, 실제 경제보복 통한 세계 질서 재편)

 

혹자는 선거 전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혹자는 치고올라온 중국 길들이기 라고도 한다.

 

아베는 선거 전을 치뤘고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중이며 독도는 지네꺼라고 주장한다.

 

이를 요약하면, 인기 또는 여론 전을 통한 피알로 해석된다. 자기이익이 없다면 과연 나설까? 자기이익 없이 나설 이유가 없다면 자기이익이 있다는 말이다. 선거 전에서의 유리한 점 외에도 임기중에 챙길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말이며 트럼프와 아베는 짜고칠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아베, 세계 경제 1위와 3위가 짜고칠 목적은 무엇일까? 자국이익?

 

아니라고 본다.

 

무력전쟁은 자기기반 마저 무너질 여지가 있으니 무역전쟁, 다시말해 경제보복(= 세계시장 재편성)을 통한 기회 창출로 본다.

 

예로써, 애플 공장을 자국 내로 돌아오라는 말은 미국을 위한 듯 하지만 돈의 낭비요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고, 애플을 흔들고 구글을 흔들고 금리를 흔들고 쉐일가스 가격을 흔드는 건 '기회창출' 외의 답을 내기 어렵다.

 

세계경제 주도세력이 확고하니 돈 넣고 돈 넣어 발전을 거듭하는 생태계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시간을 벌고 그 벌어들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경제를 흔들어 비집고 들어갈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행태를 지켜본 아베는 잃을 것 보다는 자극과 실행에 따른 지속적인 집권과 자기이익 추구에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했다고 본다.

 

그러하다. 아베는 대상이 한국일 뿐 지금 행태의 발로는 자기이익에 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외교부장관 간의 협의나 문대통령의 성명서는 무시 아닌 유무의한 관계로 가져갈 개연성이 크다.

 

멈춰서 좋을 것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와 아베 모두가 그렇다.

 

2000선 아래로 폭락한 주식, 불화수소 국산화, 위안부 배상판결 번복?, 문정부의 사과문 요구, 전쟁정보협약 폐기, 일본산 불매운동 등은 오히려 긴장감과 아베 피알에 무척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멈추기 보다는 긴 긴 시간 '전쟁감'을 유지하면서 어쩌면 한 방을 노릴 수도 있는 구도를 가져갈 거라고 본다.

 

한가지, 무대응은 넘어섰다. 아쉽게도. 국민이 일본산 불매운동 중인데 무대응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두번째,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아베가 철회한다고 하면 없었던 것인양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후손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니라면 일본을 배제한 경제질서와 무역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미국 또한 마찬가지요 중국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고해서 후진국과 무역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힘의 논리와 미일중의 정치개입에 따라 여지없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

 

분명히 자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6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요 자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

 

결국 힘의 균형 속에 편을 갈라야 한다는 건데, 미국-일본 파트너십은 지금과 같은 우방국(?) 대우를 감수해야 하니 중국-러시아 파트너십을 지금 보다 높힌다면 우선적 대안이 될 만하다.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러 동맹을 본 난장판(한반도 정세)에 깊숙히 끌어들이기 위해 천연가스 관을 설치한다고 공표한다. 북한을 경유한 천연가스관을 통해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준다면 북한 또한 긍정적이며, 그 관의 유지 및 불용 시 손해배상을 제3자 중재방식으로 장치한 후 - 중국은 필참. 미국은 옵션. 유엔 중재는 추천x, 위원회 형태로 러시아와 한국에피해가 복구될 군사동맹까지 포괄할 수 있다 - 진행한다. 여기서 핵심은 일의 성립여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며 외교전이요 여론전이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금은 힘의 균형이 미-일 동맹에 치우쳐 있다.

다시말해, EU나 중-러 모두 탐탁치 않다는 점이다.

 

천연가스관을 통한 러-한 경제동맹을 이유로 군사협력을 얻어냈듯이, 두번째 검토할 사항은 실크로드의 중-한 철도 설치를 통해 군사협력을 얻어내어 북한을 중-러동맹 안에 통제한다.

 

지금 한국이 할 것은 아베의 헛소리(?)에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 마냥 일본의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중-러 동맹을 경제적 동반자로 끌어들여 미-일의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경제보복에 경제보복이라는 등식 보다는 경제보복에 경제활력 이라는 우회방식이 미래를 더 밝게 한다. 경제보복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철회에 따른 재발 또한 공존하는 이런 대응논리는 한계가 뚜렷하다.

 

강국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 불운이 아니라 강국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앞서 2가지 계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전환하고 활용하자. 운명은 개척하는 자의 몫이라고 배웠다. 김성호.

 

 

- 조치원역에서 영등포 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