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경제브레인의 구상을 보메 든 생각

교육지출 전체비용을 줄이자.
1~6학년, 1~3년, 1~3년, 1~4년 걸린다.
지방대학은 학생 구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해진 요즘 아이들 기준으로 쓱 싹 교육한다.
천천히 가다듬는 배움은 느긋하게.
가파른 변화상과 위기대응, 이성관계는 빠르게.

큰 구조는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학은 없다. 이수만 있을 뿐.

대상자가 커나갈 학습계획을 짜고 이수해가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이때 이수과목은 일반과 심화로 구분하고 해당 과목의 이수는 대학교까지 장소와 수준을 제한하지 않는다. 들을 수 있다면 듣는 학습자 중심의 운영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듣는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심지어 비용 또한 저렴하게 한다.

학교가 정해서 끌고가는 인재양성이 아니라 이 나라 부모에게 맡겨도 좋겠다. 무엇을 배우던 어떤 내용이 궁금하건 바로 그 적임자를 찿아 연결짓는 것이 핵심이다. 선생님, 교수는 능력과 자신있는 분야를 정하되 수험생의 평가결과가 낮다면 해당 과목에서는 제외된다. 전문분야에 집중(예, 응급외과의)토록 하거나 혹은 다방면의 가이드 역할(예, 소화기내과의)을 하도록 선생님과 교수를 구분 육성시킨다.

선택과 판단은 과목 이수와 전과가 자유로운 이력에 달려있으며 실습은 기업과 연계해서 한다. 벤처,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까지 체험교실과 실습실, 협업실 등을 운영토록 한다. 가령, 문과가 이과에 비해 실습이 자유롭지 못 하다고 여겨지나 그렇지 않다. 음악회, 미술관, 유물, 유적 등 우리나라 역사지역을 방문해서 듣는다면 학년마다 시험봐서 넘어서는 테스트 패스방식은 저절로 이력과 경험축적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으로 본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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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경제브레인의 구상은?…
“136조 지출 구조조정” “산학연계 강화” “규제 개혁”

이석준 특별고문 “부의 소득세 도입시... 136조 재정지출 구조조정 가능”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산학협력 강화 등 교육 개혁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기술혁신만큼 사업화 중요... 대기업 인수합병 유연화”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일보 2022.03.21 06:00
윤석열 대통령이 24명의 인수위원회 위원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경제 브레인들의 정책 철학이 주목 받고 있다. 이미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전 국무조정실장)과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전 기획재정부 1차관)가 쓴 ‘경제정책 어젠다2022′은 세종 관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을 엿볼 수 있는 필수 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지 서점이나 정부청사 내 도서관에서는 이미 책을 찾기 어려워졌다.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은 책 출판을 비롯해, 언론 기고·인터뷰, 활동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브레인들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세종시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에 따르면, 이 고문과 최 간사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이 저술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 도서가 품절된 상태다. 이 책은 지난해 8월 대선 10개월을 앞두고 경제관료들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출판됐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을 중심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김낙회 전 관세청장도 참여했다. 이 책에서는 경제시스템과 공정경쟁 회복, 사회안전망 개편, 규제개혁 등의 담론을 담고 있다.


(왼쪽부터)이석준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조선DB
(왼쪽부터)이석준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조선DB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 고문이 작성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부분이다. 이 고문은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에서 136조6000억원 가량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의 소득세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재정 여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오던 예산의 규모를 효율화, 이를 채무상환이나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과 이 고문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가장 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곳은 보건복지노동 분야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분야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원에서 올해 217조7000억원으로 68.1% 늘었다. 이 고문은 부의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공적연금, 고용보험, 복지전달 체계 등의 개편을 통해 50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이 고문은 최근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도 힘을 실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내국세가 늘어날수록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는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53조2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늘려 잡혔다. 이 고문은 책에서 “저출산 추세로 인해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보다 10% 초과 지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고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약 10%를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5조원의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등을 조정할 경우, 최대 10조9000억원의 세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렇게 합쳐진 재정지출 구조조정 총액이 136조6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방향의 지출 구조조정 구상은 당장 윤 당선인이 약속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당선인 측은 삭감할 예산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과 1월 추경으로 추가된 14조원을 합친 총지출 규모 621조7000억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의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소비쿠폰·캐시백 같은 무리한 경기부양, 한국형 뉴딜 등 비효율적 예산 지출만 줄여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50조원을 전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가능성’을 묻자 “없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도 한국판뉴딜 등의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현재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최 간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 분야 개혁에 관심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간사는 총장 재직 시절 농협대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1위 비료 제조사인 남해화학과 스마트 농업기술 연구·개발, 농업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산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농협대의 스마트팜 실습용 작물재배시험장이다. 약 400평 규모로 각종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다. 실습 수업도 스마트팜 농장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또 여기서 재배된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 채소·과일류는 인근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남해화학은 자체 개발한 수용성 비료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작지만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가(청년농)을 키워낸 새로운 방향이었다. 최 간사는 최근 농협대 동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의 지역밀착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개발, 산학연계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역시 교육 개혁을 위해 초당적인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 6년(초등)·3년(중등)·3년(고등)·4년(대학)의 교육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산업부와 고용부, 교육부를 연계한 4차산업 관련 대학교 신설과 산학연계프로그램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윤 정부는 디지털 전문인력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사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에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그 혁신을 통한 국가적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간사는 지난 2018년 한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해 ‘혁신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지원 ▲대기업의 기초연구 유도 ▲중소기업 정책 혁신 ▲규제 개혁 ▲대기업 차별적 규제 제고 ▲신속한 사업화 위한 대기업의 기술기업 인수합병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