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리의 선택 - 정치경제 전망

우리는 정해야 한다. 틀리든 맞든 결정해야 한다. 시장 현상에 대해 단언적으로 정해놓고 지켜보거나 대비해야 한다. 그 방향에서 참고하자. 시장은 변하고 특히 미국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우호적이지 않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토대로 일어난다. 인과관계.

내년 경기는 2%대 전망. 물가는 3% 상승을 유인한다는데 금리는 오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내려야하는데 버티는 형국이다. 금리 인하 압박이 보다 크다. 단지 미국발 금리 인상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리만 경기회복이 더딘 건지 세계가 모두 허덕거리는지, 이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경제부흥에 있다고 보기 보다는 정치실권에 있다고 본다. (1)달러가치 상승을 통한 엔화와 위완화, 그리고 유로화의 가치 하락, (2)TPP 철폐, 보호무역주의 부활, 트럼프 당선 사이에는 모두 미국의 지위 공고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다. 자국의 이익추구가 노골적이 되었다는 건 미국도 다되었다는 반증이다.

 

 

자국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미국은 선택했다. 나부터 라는 인식 전환은 결국 국제 공조 보다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일본, 중국, EU처럼 후발주자(위협국)에게 개별 생존을 주문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여럿이 모여 경제공동화 추구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외의 다른 나라와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외통수 처지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한 시장통합, 아시아통화 개설 등에서 앞장설 수 있다. 물론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의 AIIB 영향은 미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한다. 우리는 가입했다. 금리=달러 가치 상승을 통해 싹을 밟으려는 미국의 행동은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 공유, 해역 갈등 등을 통해 한, 중, 일 간 경제통합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군사갈등과 역사적 갈등을 노골화하여 계속 갈등을 부추길 것이고 이는 국내 정치 상황이 자리잡는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자국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유불리 속에서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아시아 경제통합인지, 미국 사대주의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정권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인데 결국 둘 모두를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거래와 협상이 주효하다. 우리 또한 자국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선택할 것이다.

 

 

경제 통합은 당연사항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이 성패를 떠나 때아닌 1위지위 공고화 방향에 대한 반감에 따라 오히려 더욱 가시화될 터이니 통신, 인터넷, 쇼핑, 관광,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융, 부동산 등으로 확대되는데 물류의 대통합부터 시작될 것이다. 해운, 항공의 국제 물류로부터 자국내 철도, 화물차, 택배차로의 대통합이 우리나라의 경우 쿠팡과 손정희 에서 발아를 시작하고 이는 알리바바와의 연합을 통해 물류와 쇼핑의 아시아 대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시작일지니 제조사는 선택해야 한다. 당장 그만 두거나 3D프린팅 기반의 소프트워어 기술제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마치 스마트폰이 기기가 아닌 앱(기능) 으로 전환함에 따라 모토롤라, 노키아, 삼성, 애플, 구글로 진화한 것처럼.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재편과 기업의 흥망이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끼친 것처럼.

 

부동산은 저만치 뒤의 일이기에 기술진보와 경제대통합으로 인한 이후의 사안으로써 지위를 누릴 것으로 본다. 아직은.

부동산의 흥은 실물경제 보다 가상현실이 각광받는 때까지 시한부로서 허용될 일이다. 김성호.

 

 

 

댓글 1

• 스스로 `自`2016.12.11 10:50

  산본 은성이 은찬이네 집에서. 지영이가 끊여준 콩나물 굴국을 먹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