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이는 현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곧 닥칠 쓰나미다. 늦으면 늦을 수록 가중될 위기다. 다음은 손경제에서 진행한 경제콘서트 5탄 '인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 김성호.
첫번째, 저출산
2002년부터 한 해에 50만명 이하로 출생하였다.
1972년 100만명이 출생했다.
1세대만에 절반으로 훅 낮아졌다.
2016년 예상 출생인원은 41만명이다.
2018년부터 추정 출생인원은 3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우리는 인구문제를 체감하지 못하는가?
아직 어려서. 이제 초등, 중등. 갓 문구류, 급식 등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감하기 쉽지 않다.
6년후 대학 입학시점에는 다이어트산업, 군대, 대학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대학은 입학정원이 48만명 수준이다.
2005년 출생자는 38만명을 선발해야하는데 채부족한 상황이니 대학산업은 망하기 쉽다.
학교 유지를 위해서는 학과 통폐합, 교수 감원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생산가능 연령은 올해부터 감소한다.
지금 일 할 수 있는 인구는 충분해서 체감 못 하는 상황을 이끈다.
그러니 더 문제다.
두번째, 고령화
현, 고령자는 14%를 차지한다.
곧,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그리고 저출산에 따라 자동차 등 구매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산업은 필연코 하락한다.
더구나 국제화에 따라 수입차 구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자동차 구매할 50대가 많아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곧 시장의 극축소는 발생할 여지가 크다.
보험, 금융, 자동차, 연금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노인 인구 - 고령화 - 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보험 해제, 연금 수령은 증가하고, 이는 곧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10년 내 많은 사람 - 한 해 80명 수준, 누적 10년 - 이 은퇴하고 불나방처럼 자영업에 뛰어들어 목돈을 깨서 금융시장은 냉냉해진다.
80만명씩 은퇴한다.
안전자산으로 갈아탐에 따라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또한 축소할 것이다.
세번째, 곧 터질 시한폭탄
저출산은 5년 전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고령화는 내년 2017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향후 7년~10년, 즉 2023년~2026년 사이에 쾅~ 문제가 발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흔들거리고, 부동산 또한 3~4인 생활을 감안한 큰 평수 선호에서 1~2인이 주로 사는 작은 평수로 이동한다.
참고로, 3~4인 가구 60%가 15년만에 37% 내외로 축소했고 곧 15% 내외로 훅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0평대 아파트는 수요 급감에 따라 거래가 축소한다. 더구나, 1~2인 가구의 60%는 노인으로서 소형 아파트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형 아파트 투자는 좋다. 다만, 5~7년후 2021~2023년에 신중하게 갈아탈 필요가 있다.
베이부머 (1세대, 2세대)
2016년 (현재)
30만명의 출산 - 저출산 - 과 80%에 달한 1~2인 가구 중 60%를 차지할 노인인구 - 고령화- 가 만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다.
2021년...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고령화 체감에 따른 "문제다" 여론 형성
2023년... 허겁지겁, 여러 대안을 논하지만 해법이 쉽지 않다.
2030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이상징후 발발. 이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도록 삶의질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미래를 논한다.
A.I.로 인한 밝지만 인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고 있고 세계의 주요 국가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첫번째 사례로서 대한민국을 논하고 있다. 밝다 어둡다의 선택이 아니다. 무감한 만큼 어두울 수 밖에 없고 대비하지 못한 만큼 피해로 닥칠 일이다.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말과 같다. 물론 못 느끼고 대비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서 투자, 일종의 선택에 따른 부의 증식을 논한다.
밝으면 밝은대로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두운 대로 어둔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마치 잘 될 것만 같은 호기로운 선택(투자) 보다는 정말 곧 망할 것 같은 갖가지 어둠투성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대로 다행스러운 일은 WWW(월드와이드웹) 혁명을 경험했다는 점이며 언제라도 터질 희망찬 세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수요가 충만하다는 점이다.
멀지않은 때, 우리는 직접 만들어 입고 먹고 쓰는 세상을 산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진보로 가능하다.
멀지않은 때, 우리는 쓰지않고 말하지 않고 소통하는 세상을 산다. 이는 뇌파 기술의 진보로 가능하다.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방향의 기술 진보는 현재 마치 그것만이 좋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멀지않은 때에서 WWW혁명에 준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호기로운 선택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다른 대안이 없이 우물쭈물 하다가 전 세계적인 관심 조명에 따라 육성해야만 하는 산업으로 치부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다가올 이런 세상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떠넘겨졌을때의 반작용이 걱정스럽다. A.I.를 선택하더라도 인본주의에서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부를 증식시키 위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다가올 미래는 줄어든 인구, 그렇지만 세계 인구는 증가했다.
세계에 맞설 인구는 적어지고 세계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만큼 활짝 열렸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다.
1명이 1000명을 책임지는, 1명이 10000명을 통괄하는 핵심인재 - 영웅 - 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 보다는 "너는 할 수 있어.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라는 격려가 필요하다.
영록, 영탁, 치형에게 바라니
"아들아, 제발 세상을 제대로 느껴보고 살아. 좁디좁은 사상 속에 갇히지 말고"
내 말이, 내 진단이 거짓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다시 선택코자 한다.
첫째에게는 년 1회, 세계 배낭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외국에서 살아볼 기회를 줘볼까 하는 걸 심각하게(?) - 아내는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일 - 고민하고 있다. 만약 1년 정도 나 또한 외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과 그것이 힘들다면 2년 정도 국제연수를 통한 휴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일하는 곳의 인사규정 >
④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신설 2016.10.31>
2.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신설 2016.10.31>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신설 2016.10.27>
4.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다만, 복직한 직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의 고용은 채용기간으로 하고, 국외유학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3.1.>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할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채용된 때
5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다.
다시 새로운 도전이 생겼으니 "외국에 나가 살아보렸다" 한다. 이는 가계재정이 독립되는 때에 맞춰 가능하다. 2017년 예상. 희망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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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自`2016.12.09 08:08
발등의 불' 고령사회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열망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촛불로 밝히고 있는 요즘 ,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보고서가 조용히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는 먼저 우리나라 인구분포의 변화 모습을 표로 만들었다. 맨 왼쪽은 50년 전인 1965년의 그야말로 매끈한 피라미드의 모습이다. 아마도 40대 후반부터 그 이전의 세대에게는, 교과서에도 실린 모양으로 매우 낯이 익은 형태일 것이다. 그랬던 모습이 현재(2015년) 옆구리 살이 쪄서 한껏 비만해진 모양이 되었다. 앞으로 50년 후인 2065년에는 역 피라미드 형 같기도 하고 버섯 모양 같기도 한 표로 변할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의 분포가 지나치게 넓은, 머리만 큰 기형적인 형태이다.
표1 1965년, 표2 2015년, 표3 2065년
표1 1965년, 표2 2015년, 표3 2065년
사실 50년 후의 예측이란 실감도 잘 안 나고,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인구변화 운운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인구충격, 인구절벽, 인구지진. 이런 공포스런 단어들을 앞세워 학자나 전문가들이 잇단 위협 경고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아봤자 가슴만 답답한 문제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반응이다.
그런데 2017년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사실 큰 분기점을 맞게 된다. 인구분포의 모양이 단순한 통계적인 추이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인구절벽 앞에 놓일 것이라는 위협에서, 당장 2017년부터는 한발이 허공 속을 딛는 인구추락의 충격이 현실화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정적인 증거가 바로 내년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부터 64세까지의 나이로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연령대이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천744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천763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을 겪은 후 60여년 동안 처음 겪는 변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2020년대 연평균 34만 명, 2030년대에는 44만 명씩 줄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에 따른 결과다. 젊은 층의 출산저하는 그대로 일할 수 있는 현역들을 감소시키고, 이어서 생산력의 저하, 저축률 하락, 투자감축 그리고 세금감축으로 이어져 나라 재정을 힘들게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문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재정부담을 가져와 나라살림을 거덜 낼 수도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서 국민연금 재정이 2044년부터 적자를 시작해 2060년도쯤 고갈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다.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현재 고령인구 65세이상의 진료비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이미 넘어섰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말 그대로 생산활동의 주체들로서는 영유아와 고령인구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아직은 숙련된 기술과 왕성한 사회활동 의욕 등으로 비록 고령층에 들어서더라도 상당기간 생산 활동을 계속하리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노동력을 현 경제활동에서 오랫동안 유지시킬 방안을 정부나 학계에서 부단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의 최고 연령대는 40대 초반이며, 노동력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하락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통계라고 하지만 그 추세는 매우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다. 어쩌면 출산율의 감소도 충분히 예측되고 확인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출산율 문제는 국가와 기업 사회 가정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추세는 반전 시킬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늙은 대한민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인구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두가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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