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열린정부3.0, 모든 정보를 이용가치 관점에서 분류토록 생활화하기

 

 

개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웹상에 떠다니고, 책으로 발간되며,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것은 다시 블로그, 카톡 등을 통해 재확산되거나 재가공되어 널리 알려집니다. 특히, 포털사이트는 블로그의 개인성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어떤 정보를 찾을 때 블로그가 상단에 검색되도록 배치하고 있음(네이버, 다음 등)

 

 

현황 및 문제점
잘못된 정보와 인식은 물고물리는 과정 중에 마치 진실처럼 변화되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 집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정책까지 추진될 경우 국정전반에 긴장이 흐릅니다.

가령, 소 산지가격이라 하면 소가 거래되는 우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쉽게 인식하고 있으며, 언론 또한 그러하며 더구나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서조차 그러하며 일부 단체장의 말에서도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정보의 공유 못지않게 이용가능한 범위와 가치를 등급으로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2. 너무나 높은 '통계' 정보만을 활용하도록 제한된 인식(네가티브) 보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보화 관점에서 활용가치로 분류(파지티브)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령, 매일매일 발생하는 자료에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분류토록 제도화 합니다. (5레벨) 사실, (4레벨) 통계정보, (3레벨) 준통계정보, (2레벨) 인정할 만한 정보, (1레벨) 사적 의견이나 추정자료 처럼 모든 정보를 활용관점에서 분류하면 정보의 이용과 확산, 공유와 재학습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시행에 있어 출판업계, 인터넷포털업계, 언론사,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 중심으로 시행된다면 쉽게 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보생성자에게는 정보가치를 주어진 정보이용가치 기준에 의거 분류토록 하고, 정보감시단(사이버감시단 등)에게는 해당 정보가치가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모니터링과 보완임무를 줍니다.

 

4. 정보의 이용가치에 따른 분류를 통해 3레벨에 이른 준통계정보 중에서 4레벨로 승격시켜 국가통계화할 여지가 없는지, 해당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공히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정보의 이용가치와 활용이 점진적으로 올바르게 신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5. 정보의 활용과 재확산의 중심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가치'가 뿌리내려 환류토록 하는 일, 해당 이용가치의 정보만 별도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현상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일, 그런 방향에서 적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정보의 이용가치로 인해 정보 스스로 가치를 갖게 하여 환류토록 하는 것, 그 방향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통제되지 않거나 홀로 있기 싫어하는 정보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한 결과로 정보의 자생환류기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부터 정보이용가치를 분류하여 해당 정보가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이용할 때 가치가 있는지 정해준다면,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보의 가치와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의 확산과 공유, 학습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형성되도록 기여합니다. 특히, 학생시기부터 정보의 활용과 가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소 산지가격은 농가가 판매한 후 받는 수취가격으로 봐야 하며, 이미 FAO에서조차 생산자판매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구체적인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http://blog.daum.net/meatmarketing/428 참조. 김성호.

 

 

 

본 글은 국민신문고에 2013. 8. 27일에 제안하였습니다.